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의 남편이 일본 도쿄 아파트를 취득한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약 11년간 한국인이 일본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해 유출한 자금만 1억5100만달러(약 1710억원)에 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은행과 외교부로부터 재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일본 부동산 취득 목적의 송금은 551건에 달했다. 총 금액은 총 1억5100만달러를 기록했다.
송 의원이 발표한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한국인의 일본 부동산 취득목적 송금은 2009년 30건, 송금액은 700만달러(약 79억원)였으나, 2019년에 86건, 2200만달러(한화 약249억원)까지 불었다. 반일 감정이 높아졌던 2019년 송금 액수 및 취득 금액이 최고치에 달했다. 지난해에는 코로19 등의 영향으로 송금건수는 49건, 금액은 2000만달러(한화 약226억원)까지 줄었다.
2009년 이후 한국인의 일본 부동산 취득목적 연평균 송금건수와 송금액은 각각 46건, 1258만달러(한화 약 142억원)였다. 1건당 평균 송금액은 27만3550달러(약 3억원)으로 계산된다.
코로나19 이전까지 부동산 취득 목적의 송금건수와 송금금액이 늘어난 것과 달리 일본 장기체류자 및 이민신청자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송 의원에 따르면 2009년 일본에 장기체류를 신청한 한국인 1만3477명, 일본 이민신고자는 1798명이었다. 하지만 지난해에는 각각 3685명과 126명으로 급감했다. 2009년 장기 체류자 및 이민신고자 대비 송금 건수는 0.2% 수준이었지만 지난해 1.3%까지 상승했다.
송 의원은 "한국인의 일본 장기체류신청과 이민신고는 크게 감소했지만, 부동산 취득을 위한 송금건수와 금액은 오히려 증가했다"며 "불필요한 해외 부동산 취득으로 인한 외화 유출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말했다.
박 후보의 남편인 이원조 변호사는 지난 2009년 6월 일본 도쿄의 아파트를 구입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됐다. 박 후보 측은 "도쿄 아파트는 이명박 정부 탄압의 증거"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이 전 대통령 임기 이후인 최근까지 아파트를 보유해왔다는 것을 문제 삼으며 박 후보 측 주장을 반박했다. 또, 그동안 고가의 임대료를 받은 정황이 있다며 투자 목적으로 구매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박 후보 측은 10년 넘게 아파트를 소유하다가 서울시장 출마를 앞둔 올해 2월 처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동훈 기자 leed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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