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공시가격에 대한 의견 접수 마감을 앞두고 주택 소유자들의 항의가 빗발치고 있다. 평균 19.08%로 14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면서 세금 부담이 대폭 늘어서다. 공시가격 급등에 반발한 제주도와 서초구청 등 지방자치단체들은 공동 기자회견에 나서기로 했고 세종 등 지방 주요 도시에서도 집단 이의신청을 준비하고 있다.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올해는 단지별 집단행동에 일부 지자체의 반발까지 더해지며 이의신청 건수가 역대 최대가 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날까지 의견 접수를 하고 내용을 검토해볼 예정"이라며 "온라인, 우편 등 다양한 경로로 접수하고 있으며, 정확히 얼마나 접수됐는지는 집계를 마쳐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올해 1월 1일 기준 공동주택 공시가격 열람이 시작된 지난달 15일 이후 각 지역 아파트 단지와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공시가격 인상에 따른 불만을 토로하고 집단 이의신청 등 대책 마련을 모색하는 움직임이 활발히 일어났다.
고가 아파트가 몰려 있는 서울 강남권은 물론 강북과 세종, 지방에서도 공시가격 급등에 따른 반발이 생각보다 컸고, 실제로 관할 구청에 집단 항의하거나 단체로 이의 신청에 나선 단지들도 다수 확인됐다. 고가 아파트가 많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증가가 예상되는 서울 강남에서는 대치동 은마아파트 등의 입주민들이 공시가격 인상에 반대하는 의견을 모았고, 역삼동 역삼2차아이파크 등에서는 주민들에게 의견 제출 방법을 안내하며 이의신청을 독려했다.
인근의 아파트와 연대해 공시가격 인상에 대응하는 곳도 있었다. 서울 강동구 고덕동 고덕그라시움과 상일동 고덕아르테온 등 인근 5개 단지 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는 지난달 23일 국토부와 강동구청, 지역구 의원실에 공시가격 인하를 요구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강북권에서도 노원구 하계동 현대우성아파트 등의 주민들이 공시가격 급등에 반발해 집단행동에 나섰다. 이들은 단체 채팅방 등을 통해 개별 이의신청을 독려하고 집단 연명부를 돌렸다. 노원구는 올해 공시가격 상승률이 34.66%로, 세종시(70.68%)에 이어 전국 2위이자 서울에서 가장 많이 올랐다. 이 아파트 주민들은 작년 한 해 동안 집값이 평균 20∼30% 올랐는데, 올해 공시가격은 대부분 40% 수준으로 올랐다며 공시가격 재산정을 요구했다.
지방자치단체들도 정부의 공시가격 산정에 "문제 있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세종시 첫마을과 가재마을, 새뜸마을 등지의 일부 아파트 단지들은 주민 게시판 등을 통해 아파트 공시가격 의견접수를 위한 동의를 받는 모습이 목격되기도 했다. 세종시는 시정 브리핑을 열어 국토부에 공시가격 하향 의견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올해 세종시에서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인 9억원 이상 공동주택은 1760가구로, 1년전(25가구)보다 70배 가량 늘었다.
정부는 이날까지 인터넷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와 관할 시·군·구청, 한국부동산원을 통해 이의신청을 받은 뒤 이를 고려해 오는 29일 올해 공시가격을 최종 공시할 예정이다.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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