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를 두고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연이어 갈등을 빚으면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사진)의 입지가 크게 흔들리고 있다. 공수처가 이 지검장에게 ‘황제 조사’를 제공했다는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김 전 차관 불법 출금 의혹에 이 지검장과 함께 연루된 검사가 기소되고, 재판부 배당까지 완료됐다. 법조계에선 “차기 검찰총장으로까지 거론됐던 이 지검장의 지위가 더욱 위태로워졌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공수처는 이 지검장 면담 정황이 담긴 폐쇄회로TV(CCTV) 자료를 임의 제출 형식으로 검찰에 제출한다고 6일 밝혔다. 해당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수사팀(팀장 이정섭 부장검사)이 CCTV 자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청구 등 강제 조사 방침까지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지자 공수처가 한 발 물러선 것이다. 김 전 차관 불법 출금 의혹의 피의자인 이 지검장은 지난달 7일 공수처 조사 당시 공수처 관용 차량을 타고 ‘에스코트’를 받는 등 피의자로서는 이례적으로 특혜를 누렸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검찰 안팎에서는 공수처의 대응을 두고 “논란을 종식시키기엔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공수처가 수사팀에 제출하기로 한 영상은 당시 면담이 이뤄진 공수처 342호 복도 출입 장면이 담긴 부분뿐이기 때문이다.
검찰이 확인하고자 하는 것은 면담 조사 내내 수사관이 입회하고 있었는지 여부다. 형식이 갖춰진 면담이었는지, 아니면 ‘밀실 회의’였는지를 판단하겠단 취지다. 그러나 현재로선 이를 증명할 영상 자료가 없다. 공수처 측은 “면담 현장 342호 내부엔 CCTV가 설치돼 있지 않아 관련 영상이 없다”며 “검찰이 추가로 요청한 영상은 모두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김 전 차관 불법 출금 의혹 관련 또 다른 피의자인 이규원 검사와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 재판에 넘겨진 것도 이 지검장에겐 ‘악재’다. 이들의 사건은 지난 4일 선거·부패사건 전담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에 배당됐다.
검사 사건에 대한 공소권이 어느 수사기관에 있느냐를 두고 수사팀과 공수처가 줄다리기를 하다 검찰이 공수처와 협의 없이 기소한 것이다. 법조계에선 이 검사와 차 본부장이 ‘현직 검사가 얽힌 사건은 공수처가 맡아야 한다’는 공수처법 규정을 들어 사건 심리 없이 재판을 끝내는 ‘공소기각’ 판결을 내려달라고 주장할 공산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그렇지만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법원이 이를 쉽게 받아들이지 않을 것으로 관측한다.
김 전 차관 불법 출금 의혹과 공수처 특혜 조사 의혹이 연이어 불거지자 이 지검장이 정치적으로 코너에 몰렸다는 해석도 뒤따르고 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이 지검장이 사건의 피의자로 전환되고, 각종 논란에 휘말린 상황에서 차기 검찰총장직을 맡기엔 현 정부가 부담을 느끼지 않겠냐”고 말했다. 이 지검장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사퇴 이후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 등과 함께 차기 검찰총장 후보로 자주 언급돼왔다.
안효주 기자 j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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