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서울시장, 돈 쏟아부을 태세

제38대 서울특별시장은 그 어느 때보다 ‘돈 풀기’를 강화할 것이란 전망이 많다. 이번 시장의 임기는 1년2개월이다. 임기 중 내년 3월 대선과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포퓰리즘(대중인기영합주의)이 극에 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렇기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악화된 서울시의 재정 건전성이 더 부실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선거 과정에서 쏟아진 선심성 공약을 봐도 그렇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내건 ‘재난위로금 1인당 10만원 지급’ 공약은 서울시민 모두에게 1인당 10만원씩 보편적 지원금을 디지털 화폐로 지급하겠다는 내용이었다. 이 같은 일회성 지원에 약 1조원의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됐다. 서울의 녹지 비율을 확대하기 위해 도입하겠다는 ‘수직정원’도 예산 낭비 우려가 제기되는 공약으로 지목됐다.

‘공공’의 역할을 강조하는 박 후보의 부동산 공약을 실현하는 데도 상당한 재원이 들어갈 것으로 우려됐다. 토지임대부 방식을 활용해 향후 2년 안에 3.3㎡당 1000만원 수준의 분양가에 새 아파트 3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반값 아파트’ 공약은 재정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도 선심성 공약을 다수 내세웠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그의 핵심 공약인 ‘안심소득’은 일종의 기본소득 실험이다. 중위소득 이하 계층에 중위소득과 실제 소득 간 차액의 절반만큼을 보전해주는 개념이다. 우선 200가구를 선정해 ‘안심소득’을 시범 실시할 계획이지만, 이 사업이 확대되면 서울시 예산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상생주택 공약도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의 재무구조를 악화시킬 공산이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그가 과거 시장 재임 시절 선보였던 장기전세주택(시프트)을 개량한 제도로 총 7만 가구 공급을 예고했다. 시프트 사업은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1조3000억원의 손실을 SH공사에 안겼다.

서울시의 올해 예산은 역대 최대인 40조원이다. 예산안은 코로나19 방역 강화와 민생경제 회복 대책으로 이미 짜여져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새 시장의 공약 실현을 위해선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다시 의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의 총채무(투자기관 포함)는 올 2월 기준 16조9000억원으로 2019년 말보다 25% 증가했다. 2018년부터 2020년(서울시의회 승인 이전 기준)까지 서울시의 지방채 발행 규모는 3776억원→2조5119억원→3조1817억원으로 불어났다.

하수정/이유정 기자 agatha7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