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기획사정'에 각종 선거사건까지…檢 수사 속도 붙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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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1-04-08 15:50   수정 2021-04-08 16:00

'靑 기획사정'에 각종 선거사건까지…檢 수사 속도 붙나


4·7 재·보궐선거가 끝나면서 '김학의 기획사정 의혹' 등 검찰 현안 수사에 다시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신임 검찰총장 인선 직후 대규모 검찰 인사가 예상되는 만큼 후반부를 향해가는 옵티머스 펀드 사건 수사 등에도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변필건)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을 둘러싼 '청와대발 기획사정'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조만간 소환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대검 검찰과거사진상조사단에서 김 전 차관 사건을 담당한 이규원 검사가 허위 면담보고서를 작성하는 데 관여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검찰은 이광철 비서관과 이규원 검사 간 통화 내역을 분석 중이다. 검찰은 청와대에 일부 허위 내용이 의심되는 보고서가 올라간 것으로 보고 법무부·행정안전부·경찰청에 2019년 3월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한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상황에 따라서는 조국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 등 윗선으로까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잠잠했던 신임 검찰총장 인선 작업도 본격화 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서는 신임 총장 인선 직후 대대적인 검찰 인사가 예상되는 만큼 이달 내 주요 사건 수사 상당수가 마무리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옵티머스 펀드사기 사건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은 옵티머스 경영진과 브로커 등을 이미 재판에 넘겼으나 정·관계 로비 의혹을 중심으로 수사를 이어오고 있다.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과 관련해서도 지난 1월 이진석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불러 조사하는 등 청와대 개입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선거기간 동안 여야가 주고받은 고소·고발 사건 수사로도 바쁠 전망이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형준 부산시장은 여당과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여러 차례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됐다.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선거 기간 오 시장 의혹을 보도했던 KBS 등도 관련 고발로 검찰 수사를 받을 예정이다. 올해부서 시행된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르면 선거범죄는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6대 주요범죄에 포함된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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