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원회 소속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이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8일 '2021 전역장병 사회정착지원 정책세미나'를 열고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책을 논의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도 참여했다.
강 의원은 비대면 온라인 화상회의로 개최한 이날 회의에서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이 전역 후에도 '취약계층'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라는 것을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장병 의무복무기간을 근무경력에 의무적으로 포함하는 방안 △제대군인 고용에 있어 우수한 기업에 대한 인증제를 법제화하는 방안 △여성 제대군인에 대한 전직지원 정책 마련 방안 등이 논의됐다.
이어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과 정책영역 확대를 통한 제대군인 지원정책의 사회적 수용성 확보방안 등의 다양한 지원책이 전문가와 교수 등에 논의 됐다.
이후에도 육군과 국방부 그리고 보훈처와 국회에 이르기까지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법제화 및 정책실현을 위한 노력이 이어질거란게 강 의원의 설명이다.
강 의원은 "제대군인은 일반 공무원에 비해 연령·근속·계급 정년 등으로 본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사회로 배출되는 상황에 처해 있다"며 "군(軍) 복무자가 줄고, 비전투분야의 아웃소싱이 진행돼 제대군인의 복리후생이 어려워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국가와 국민에 충성한 외길 인생의 제대군인들이 그간의 삶을 자랑스러운 선택이었다고 자부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강조했다.
성상훈 기자 upho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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