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 재·보궐선거가 마무리되면서 수사기관이 선거 관련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경찰청은 4·7 재·보궐선거와 관련한 선거 사범 171명(142건)을 내사 및 수사했다고 8일 발표했다. 유형별로 보면 ‘현수막·벽보 훼손’이 72명(42.1%)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허위 사실 공표 등 선거 거짓말’ 45명(26.3%), ‘불법 인쇄물 배부’ 9명(5.3%) 순이다. 금품 선거, 거짓말 선거, 공무원 선거 관여, 불법 단체 동원, 선거 폭력 등 ‘5대 선거 범죄’로 내·수사를 받는 대상은 63명(36.8%)이다.
경찰은 선거 사범 171명 중 4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162명을 내·수사 중이다. 나머지 5명은 무혐의로 내사 종결하거나 불송치 결정했다. 경찰은 예비후보자 등록 개시일인 지난해 12월 8일부터 수사전담반을 편성해 단속을 벌였다. 경찰청 관계자는 “선거일 이후에도 축하·위로 명목으로 금품 등을 제공하는 불법 행위를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검찰도 선거 관련 수사에 힘을 실을 전망이다. 조남관 검찰총장직무대행은 이날 대검 부장회의를 열어 “선거 사건을 포함한 주요 사건을 법리와 증거에 따라 공정하고 신속하게 처리하고, 경찰과도 긴밀하게 협력하라”고 지시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검찰에는 이번 선거와 관련해 99명이 고소·고발됐다.
양길성/안효주 기자 joo@hankyung.com
경찰청은 4·7 재·보궐선거와 관련한 선거 사범 171명(142건)을 내사 및 수사했다고 8일 발표했다. 유형별로 보면 ‘현수막·벽보 훼손’이 72명(42.1%)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허위 사실 공표 등 선거 거짓말’ 45명(26.3%), ‘불법 인쇄물 배부’ 9명(5.3%) 순이다. 금품 선거, 거짓말 선거, 공무원 선거 관여, 불법 단체 동원, 선거 폭력 등 ‘5대 선거 범죄’로 내·수사를 받는 대상은 63명(36.8%)이다.
경찰은 선거 사범 171명 중 4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162명을 내·수사 중이다. 나머지 5명은 무혐의로 내사 종결하거나 불송치 결정했다. 경찰은 예비후보자 등록 개시일인 지난해 12월 8일부터 수사전담반을 편성해 단속을 벌였다. 경찰청 관계자는 “선거일 이후에도 축하·위로 명목으로 금품 등을 제공하는 불법 행위를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검찰도 선거 관련 수사에 힘을 실을 전망이다. 조남관 검찰총장직무대행은 이날 대검 부장회의를 열어 “선거 사건을 포함한 주요 사건을 법리와 증거에 따라 공정하고 신속하게 처리하고, 경찰과도 긴밀하게 협력하라”고 지시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검찰에는 이번 선거와 관련해 99명이 고소·고발됐다.
양길성/안효주 기자 j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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