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말을 믿었다가 너무도 올라버린 집값에 내 집 마련이 '꿈'이 되었다는 20대 청년의 절규가 국민들의 공감을 얻고 있다.
자신을 20대 후반 청년이라고 소개한 A 씨는 9일 공개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불안한 미래로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다"고 입을 뗐다.
그는 "오늘을 열심히 산다면 안락한 집과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다고 꿈꾸며 살아왔다"며 "하지만 이젠 너무 올라버린 집값으로 그것은 '꿈'이 되었다"고 절망했다.
이어 "촛불 정부를 표방하면서 집권한 문재인 정부만큼은 다를 줄 알았다"며 "집권 초기부터 부동산 안정화를 호언장담하였고 오랫동안 쌓인 폐단을 끊겠다고 했고 전방위적인 개혁을 약속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를 향한 국민의 믿음은 얼마 안 가 산산조각이 났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투기로 불로소득을 얻지 못하게 하겠다', '집을 팔아라'라며 외쳤지만, 부동산 가격은 정부와 대통령의 말을 비웃기라도 하듯 반대 곡선을 그리며 끝을 모르고 우상향했다"며 "우리 가족도 집값을 안정화시키겠다던 문재인 정부의 말을 믿고 '내집마련'을 미뤘다가 어느 순간 벼락 거지가 되었다"고 전했다.
A 씨는 "(부모님의)내 집 마련을 미룬 것, 그것이 곧 불행의 시작이었다"며 "왜 그때 그런 선택을 했을까 되묻고 또 되물었다. 그 한 번의 선택이 부모님의 노후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후회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때 대통령과 문재인 정부의 말을 믿은 저 자신이 너무도 원망스럽다"며 "흔히 '부동산 블루'라고 불리는 부동산 우울증을 2019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앓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지금도 집값은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다. 자고 일어나면 연일 신고가 행진을 이어가고 있으며 21년 3월 서울 아파트 중위 매매가격은 9억 7천333만 원, 수도권은 6억 9천366만 원을 각각 기록했다"며 "이제 더는 근로소득을 통한 '내 집 마련'은 불가능해졌고 '내 집'이라는 단어는 신기루 같은 존재가 되었다"고 절규했다.
A 씨는 "양극화를 해소하겠다던 문재인 정권은 부동산으로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켰다"며 "너무도 올라버린 집값은 엄청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했다. 박근혜 정부 당시 아파트 구매에 21년이 걸렸다면 현재는 36년이 걸린다고 한다. 이런 암담한 현실에서 대한민국 청년들이 과연 미래를 꿈꿀 수 있는지 대통령님과 정부, 여당에 묻고 싶다"고 반문했다.
이어 "현재의 집값 상승이 저금리와 코로나 19로 인해서 넘쳐난 유동성이 집값을 끌어올린 측면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대한민국의 집값 상승률은 코로나 19로 인한 OECD 평균 집값 상승률을 뛰어넘는 수치로 부동산 정책 실패의 결과로밖에는 설명할 수가 없다"고 꼬집었다.
A 씨는 문 대통령이 2019년 국민과의 대화에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거나 안정화 되고 있다"고 발언한 것을 재조명하면서 "현실과 괴리가 있는 대답이 아니었나"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부의 표리부동함도 지적했다.
A 씨는 "다주택자에게 집을 팔라고 말했지만, 뒤로는 '주택임대사업자 세제 혜택'으로 다주택자에게 투기판을 열어줬다"며 "전·월세 안정을 면목으로 만든 '임대차 3법'을 앞두고 부동산 정책 컨트롤 타워인 청와대 정책실장 김상조는 전세금을 대폭 인상했고 해당 법안을 대표 발의하고 입법에 앞장선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또한 임대료(월세)를 큰 폭으로 인상한 것을 보고 할 말을 잃었다"고 말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현재까지 무려 25개의 부동산 정책을 쏟아냈다"며 "하지만 지금도 집값을 잡지 못하고 있고 투기꾼은 정부를 비웃었으며 정부를 믿었던 국민들은 바보가 됐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세균 국무총리는 LH 사태와 관련 '패가망신'이라고 엄포를 놓고 여당은 다시는 이런 일을 만들지 않겠다며 강력한 입법을 예고했지만 정작 앞으로 제2의 LH 사태를 막을 핵심 법안인 ‘이해충돌방지법’은 야당(국민의힘)을 핑계 삼아 입법을 미루고 있다"며 "이렇게 말과 행동이 다른 모습을 보고 과연 누가 문재인 정부와 여당의 말을 신뢰할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아울러 "대한민국 청년이 희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택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폐지와 ‘이해충돌방지법’을 신속히 입법해야 한다"며 "대한민국에 공정과 정의가 싹 트는 세상을 만들어 달라"고 호소했다.
문 대통령은 2019년 당시 "전국적으로는 부동산 가격이 하락했을 정도로 안정화하고 있다"고 자체 평가했다.
아울러 '보유세를 올리고 양도세를 낮춰 다주택자의 주택을 줄이면서 무주택자가 집 한 채 가질 수 있는 정책을 생각하는가'라는 물음에 "잘 참고하겠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정책에 반영되지는 않았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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