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실수요자에 대출 규제 완화할 듯

정부가 무주택 청년층에 대한 대출 규제를 일부 완화할 것이란 기대가 커지고 있다. 다만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세제에 대해서는 수정·보완이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정부는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총사퇴로 공석이 된 원내대표 등 인선이 완료되는 대로 당정 협의를 거쳐 관련 정책을 수립할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달 중순 발표할 가계부채 관리대책에서 무주택 청년층의 대출 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가계부채 억제와 청년·실수요자 대출 규제 완화는 서로 부딪치는 측면이 있는 게 사실”이라면서도 “어떤 선에서 절충하는 것이 좋을지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거론되는 정책은 총부채상환비율(DTI)과 담보인정비율(LTV) 완화가 꼽힌다. 정부는 현재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서민·실수요자에게 LTV 등을 10%포인트 가산해주고 있다. 이 가산점을 20%포인트로 상향하거나 적용 요건을 다소 완화해주는 방식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부부 합산 연 소득이 8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실수요자가 6억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할 경우에만 LTV 등 완화가 이뤄진다”며 “이런 까다로운 요건 탓에 실제 혜택을 본 사례는 전체 신규 대출액 대비 10%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여당에서도 대안 마련을 촉구하고 있는 만큼 이번 가계부채 대책에서 가시적인 효과를 낼 만한 조치가 담길 것 같다”고 했다.

반면 종부세 등 부동산 세제는 현 정부가 쉽게 양보하기 어려울 것이란 시각이 우세하다.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다주택자와 단기 차익을 노리는 투기 세력의 보유세를 강화하고 양도소득세 등 거래세를 중과함으로써 관련 수요를 원천 차단하는 것으로 요약된다. 이런 틀이 또다시 흔들리면 간신히 안정을 찾고 있는 부동산 시장이 재차 요동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세제 등 민감한 이슈는 새로운 여당 지도부가 들어서고 개각까지 일단락돼야 본격적으로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며 “지금으로선 청년과 실수요자에 대한 ‘핀셋 지원’에 집중하는 게 현실적”이라고 했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