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대북전단금지법 美 청문회…韓 "정책모임과 비슷" 의미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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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1-04-11 17:44   수정 2021-04-12 02:09

15일 대북전단금지법 美 청문회…韓 "정책모임과 비슷" 의미 축소

미국 의회가 오는 15일 개최할 예정인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 관련 청문회를 두고 한·미 양국 간 신경전이 고조되고 있다. 청문회가 문재인 정부의 ‘약한 고리’로 평가받는 북한 인권 문제를 전반적으로 다룰 것이라고 예고한 가운데 개최 전부터 양국이 이견을 보이면서 한·미 관계의 새로운 쟁점이 될 전망이다.

지난 9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미 하원 고위관계자는 “청문회를 깎아내리려고 정치적인 묘사를 한다”며 통일부를 비판했다. 차덕철 통일부 부대변인이 이날 브리핑에서 미 하원 산하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가 15일 개최를 예고한 청문회와 관련, “의결 권한이 없는 등 한국 내 청문회와 성격이 다르고 정책 연구모임 성격에 가까운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한 데 대한 반박이다.

이 관계자는 “입법 권한이 없다는 지적은 핵심을 놓친 것”이라며 “의회 내 상임위원회처럼 법안을 수정하지는 않지만 청문회는 모두 동일한 기능을 한다”고 말했다.

청문회 개최 저지를 위해 총력을 기울여온 정부가 이제야 청문회 의미를 축소해 새로운 갈등 요인을 만든다는 지적이 나온다. 청문회에서 채택된 증언과 보고서는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조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송영찬 기자 0ful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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