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취임 직후 정부의 방역 수칙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영업금지 완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이르면 12일 관련 초안이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12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오 시장은 이날 오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브리핑에서 정부의 방역 지침과 별도로 적용할 '서울형 거리두기'의 초안을 공개한다.
앞서 오 시장은 9일 시 간부들과의 회의에서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기존 오후 9~10시 영업정지와 같은 일률적인 정부 대책은 재고돼야 한다"며 "업종별 세분화된 맞춤형 매뉴얼을 마련해 새로운 거리두기 방안을 준비해 달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 10일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한국단란주점업중앙회 등 유흥업계에 '유흥시설·식당 등 형태별 분류 및 맞춤형 방역수칙 의견 제출 요청' 공문을 전달했다.
서울시의 제안에는 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헌팅포차 등의 영업시간은 자정까지, 홀덤펍과 주점은 오후 11시까지, 콜라텍은 일반 음식점과 카페처럼 오후 10시까지 각각 영업을 허용하는 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가 정부의 영업금지 조치보다 한 단계 완화된 방역 카드를 꺼낸 셈이다. 현재 정부는 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콜라텍·헌팅포차 등을 유흥시설로 묶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이상 지역에서는 영업을 금지하도록 조처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청장)은 전날 진행된 온라인 브리핑에서 관련 질의에 "(서울시로부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제안이 들어오면 사회적 거리두기의 전체적인 시설별·업종별 지침에 대해 중앙사고수습본부와 같이 검토하고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정 본부장은 "당국이 거리두기 조치를 하는 이유는 사람 간 접촉을 최대한 줄여서 코로나19가 확산하는 것을 막고자 하는 것"이라며 "그런 거리두기 원칙에 맞게 수칙을 마련했는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우회적으로 우려를 표했다.
이어 그는 "유흥시설에서는 마스크를 쓰기 어렵고 지하의 밀폐된 공간에서 장시간 체류하는 특성이 있으며, 또 불법적인 영업을 하는 부분도 분명히 확인됐기 때문에 당국 입장에서는 유흥시설에 대해 불가피하게 집합금지 조치를 할 수밖에 없었다"면서 "시설 책임자나 이용자가 기본 방역수칙을 잘 지키는 것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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