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 '황제 수사' 논란 공수처, 첫 자문위 회의…"신뢰회복 방안 의견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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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1-04-12 19:34   수정 2021-04-12 19:47

이성윤 '황제 수사' 논란 공수처, 첫 자문위 회의…"신뢰회복 방안 의견 들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2일 외부인들로 구성된 자문위원회 회의를 열고 "공수처의 신뢰회복 방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최근 일고 있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황제 수사' 논란을 의식했다는 분석이다.

공수처는 이날 출범 이후 첫 자문위원회 회의를 열고 "공수처 출범 이후 주요 업무현황을 자문위원에게 소개하고 공수처법 관련 법리적 쟁점 등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공수처는 지난달 7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출금 의혹' 사건의 피의자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공수처 관용차량으로 에스코트한 것으로 알려지며 '특혜 조사' 논란을 빚었다. 또 해당 사건과 관련해 "(검사와 관련된) 수사를 검찰이 하더라도 공소권은 공수처에 있다"는 '재량이첩'을 주장해 검찰 내부의 반발을 산 바 있다.

또 공수처는 이날 자문회의에서 이진성 전 헌법재판소장을 초대 자문위원장으로, 양보경 성신여자대학교 총장을 부위원장으로 위촉했다.

자문위는 공수처 운영 방향과 관련해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기 위한 회의체다. 공수처 소관 법령과 규칙 제·개정 및 폐지, 공수처 운영 방향과 지위·기능에 관한 사항, 공수처 중장기 발전 계획 등을 심의할 수 있다.

이날 위촉된 총 자문위원은 15명이다. 임기는 2년이다. 변호사 자격이 있으며 15년 이상 법조계 근무 경력이 있는 사람이거나 법률학 정교수,수사 관련 국가 기관 15년 이상 근무자 등에 해당하는 사람 가운데 공수처장이 위촉한다. 일부 위원들의 요청에 따라 누가 위원에 올랐는지는 비공개다.

앞서 김진욱 공수처장은 이날 자문회의에서 "국민의 신뢰를 받는 선진 수사기구로 자리매김하겠다"며 "앞으로 시간이 좀 걸릴지라도 시간은 우리 편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안효주 기자 j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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