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의 유력 원내대표 후보인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 상황과 관련 "한국은 재정 정책만 쓰고 있다"며 "여당 주도하에 한국은행의 금융·통화 정책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한은을 끌어내겠다"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이날 민주당 원내대표 후보 1차 토론회에서 "다른 나라는 중앙은행이 금융·통화 정책을 병행해 재정 정책을 쓰고 있다"며 이렇게 밝혔다. 윤 의원은 경제 회복 방안에 대해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 지원함에도 불구하고 부족하다"며 "정부 부담을 줄이고, 경감되는 부담을 민생에 도움이 되게 보편적 지원할 수 있도록 여력을 이끌어내겠다"라고 강조했다.
한은 안팎에서는 집권 여당이 중앙은행을 통해 '무제한 돈 찍기'를 시도하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국회 과반을 차지한 여당이 한은법을 개정하거나 각종 지원법을 만들어 한은의 자금조달을 강제화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윤 의원은 이날 구체적인 방안을 언급하지 않았다. 하지만 '정부의 부담을 줄인다'는 발언을 미루어 짐작해 볼 때 정부가 국민에게 현금을 보편적으로 지급하되, 이를 한은이 찍어낸 돈으로 조달하자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를 '부채의 화폐화'라고 부른다.
이럴 경우 재정과 중앙은행의 신뢰도가 훼손될 수 있다. 또 시중 유동성이 확대돼 통화가치 하락과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우려도 있다. 여기에 통화가치가 하락하고 통화정책 신뢰도 훼손에 따른 외국인 투자금 이탈, 환율 급등락 등 외환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온다. 지난해 이재명 경기지사도 비슷한 주장을 해 논란이 됐다.
앞서 민병덕 민주당 의원은 자영업자 손실 보상 재원을 한은 발권력으로 조달하는 내용의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 극복을 위한 손실보상 및 상생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하기도 했다. 하지만 민주당 내에서 당론으로서 모이지는 않았다. 민주당 2기 지도부가 들어서면 여당의 노골적인 '한은 팔 비틀기'가 가시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조미현/전범진 기자 mwi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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