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자국 대형 플랫폼 기업들을 모조리 집합시키고 "한 달 안에 불법을 시정하지 않으면 엄중하게 조치하겠다"고 경고했다. 당국이 알리바바에 3조원대 반독점 벌금을 부과한 이후에도 빅테크(대형 정보기술기업)에 대한 견제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확인시켰다는 분석이다.
14일 경제전문매체 차이신 등에 따르면 중국의 공정거래위원회 격인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이하 총국)과 인터넷 기강을 담당하는 인터넷정보판공실, 세무총국 등 3개 기구는 전날 '인터넷 플랫폼 기업 행정지도 회의'를 열었다. 회의에는 알리바바와 텐센트, 검색엔진 바이두와 서우거우, 전자상거래 징둥과 핀둬둬, 짧은 동영상 바이트댄스와 콰이서우, 음식배달 메이퇀과 어러머 등 각 업계 독과점 업체 34곳이 출석했다.
당국은 인터넷 기업 관계자들 앞에서 "플랫폼 경제가 빠르게 발전하는 과정에서 위험 요인이 소홀히 여길 수 없을 정도로 누적했다"며 향후 강도 높은 규제가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각 업체에 향후 한 달 안에 내부 조사를 통해 알리바바가 거액의 벌금을 물게 된 원인인 '양자택일' 등의 각종 불법 행위가 있는지를 조사한 뒤 결과를 대중에 공표하라고 요구했다.
당국은 각 업체의 자체 조사 결과가 사실에 부합하는지 별도 확인 조사를 벌일 예정이며, 한 달의 시정 기간 이후에도 위법 행위가 발견되면 엄중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중국 정부는 입점업체들에 '우리 플랫폼에서 장사하려면 다른 업체에선 하지 말라'고 강요하는 양자택일 외에도 소비자에게 맞춤형 할인을 제공한다고 하면서 오히려 바가지를 씌우는 '가격 조작'이나 유망한 시장에서 대규모 자금을 동원해 경쟁자를 도태시키는 '경쟁사업자 배제' 등도 엄격하게 적발한다는 방침이다. '자본의 무분별한 확장'도 중점 점검 사항에 올렸다.
중국은 지난해 11월 플랫폼 경제분야 반독점 지침을 내놓고 빅테크 감독에 본격 착수했다. 사정당국과 금융당국 등이 참여하는 범정부 기구인 ‘반(反)부정경쟁 부처 연석회의’도 신설했다. 빅테크들이 플랫폼을 기반으로 확보한 소비자 정보를 정부에 제공하라고 압박하는 한편 이 정보를 바탕으로 해온 금융업에 대한 제한도 확대하고 있다.
일련의 조치들은 국가 체제를 위협할 정도로 커져가는 디지털 플랫폼 기업의 영향력을 견제하기 위해서라는 분석이 많다. 알리바바 창업자인 마윈이 작년 10월 공개 행사에서 정부의 금융 규제를 정면으로 비판한 직후 당국은 빅테크 감독에 더욱 속도를 내고 있다.
베이징=강현우 특파원 h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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