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과 감독당국이 금융을 지나치게 도구화하면서 우리나라는 ‘관치’를 넘어 ‘금융 관영화’ 수준에 이르렀다는 평가가 나올 지경입니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14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한국금융학회와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함께 개최한 ‘금융개혁·금융규제의 정치경제’ 심포지엄에서 “금융감독원이 검사·제재의 공정성을 잃고 정치적 의사결정을 내리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금융당국의 금융사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잇따른 징계, 표심에 치우친 경제금융 정책이 되풀이되면서 금융산업의 경쟁력 쇠퇴가 심각하다는 것이다.
윤 의원은 “금감원이 내린 제재에 대해 사법당국이 무죄 판결과 취소를 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며 “경영진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CEO에 대한 정치적 제재가 반복된 결과”라고 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금융사 임원이 금감원 제재에 불복해 법원 재판을 신청했다가 금감원이 패소한 결과는 8건에 이른다. 장범식 숭실대 총장 역시 “고의성 등이 입증되면 형사처벌을 포함해 강력한 징계를 해야 하지만 단순 내부통제 부실을 근거로 제재를 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위헌적 요소가 다분한 금융사 제재 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고동원 성균관대 교수는 “지금은 제재 절차가 감독당국이 만드는 검사규정에 있는데다 전형적인 침익적 행위를 법률적 근거 없이 한다는 것은 위헌적”이라며 “제재 절차를 법률에 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금융 정책을 선악 구도에 따라 정치적으로 프레임화하는 데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윤 의원은 수 차례 연기된 공매도 재개 조치를 사례로 들면서 “(정부와 정치권이) 주가, 집값 등 자산 가격의 변화를 선악 구도로 파악하면서 시장의 효율성은 도외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 총장은 “금융사가 적폐의 대상이냐”고 반문하면서 “의견이 다르면 반개혁 진영으로 몰아붙이는 시기는 이제 지났다”고 꼬집었다.
빈난새 기자 binther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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