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日 오염수 방류, 사법적 제소는 옵션"

정부가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를 감시할 국제적인 사후검증단에 한국 전문가를 참여시키는 것을 놓고 “국제원자력기구(IAEA)도 우리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검토를 지시한 국제해양법재판소(ILTOS) 제소 여부는 여러 외교적 수단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외교부가 피해 입증을 해야 하는 국제 소송 대신 외교적 압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서면서 정부 대처에 혼선이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외교부 당국자는 15일 한국이 후쿠시마 오염수 배출 관련 사후검증단에 참여하는 것과 관련해 “안전을 담보하는 국제기준을 마련하는 데 한국이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게 우리의 지속적인 요구였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인접국인 한국의 전문가 참여가 담보돼야 한다는 우리의 합당한 요구를 IAEA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로시 라파엘 IAEA 사무총장은 지난 14일 일본 NHK와의 인터뷰에서 “여러 나라와 지역에서 전문가를 초빙할 가능성이 있다”며 “(주변국 전문가 참여 방안을) IAEA의 권한에 따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오염수 방류와 관련된 검증은 일본이 IAEA에 요청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는 점에서 한국이 검증단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일본과의 협의가 필요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 당국자는 문 대통령이 전날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한 ILTOS 제소와 관련해서는 “외교적인 설득과 압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사실상 제소보다는 외교에 힘을 싣는 모양새다. 이어 “외교와 사법 절차가 각각 플랜 A와 플랜 B라기보다는 우리의 외교적 목적을 수행하는 데 병렬적인 옵션의 하나”라며 “향후 2년은 외교의 시간이자 과학의 시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송영찬 기자 0ful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