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각은 그간 정부가 역점을 둬 추진해온 국정과제를 안정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해 단행됐습니다.”
유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은 16일 국토교통부 등 5개 부처 개각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이번 개각 이후에도 부동산·노동 등 주요 정책에서 문재인 정부의 기존 기조를 그대로 이어가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한 것이다. 관료 출신을 신임 경제 부처 장관으로 대거 중용한 ‘관리형 내각’을 통해 레임덕을 최소화하면서 정권을 안정적으로 마무리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장관 후보자 5명 중 4명이 관료 출신
이번 개각에서는 5개 부처 장관 후보자 중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를 제외한 4명이 관료 출신이다. 이 중 국무조정실 출신만 두 명이다. 노형욱 국토부 장관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 초대 국무총리인 이낙연 전 총리 밑에서 국무조정실장을 지냈고,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는 현재 국무조정실 2차장이다. 정부 정책을 총괄 조율하는 국무조정실 출신을 중용해 기존 정책기조를 이어가면서 안정적으로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는 분석이다.노 후보자는 이 전 총리의 고교(광주제일고) 후배면서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과는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동기(81학번)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인적 네트워크가 이번 임명에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분석도 있다. 더욱이 노 후보자는 기획재정부 출신의 ‘정통 예산통’으로, 그동안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자신의 색깔을 드러낸 적이 없다. 이 때문에 향후 부동산 정책에서 본인의 소신을 내세우기보다 기존 정책을 이어가는 데 역점을 둘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노 후보자는 이날 한국경제신문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부동산시장 안정과 투기 근절을 위한 상세 방안을 깊이 고민하고 있다”며 “이른 시일 내 상세하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변창흠 국토부 장관은 취임 109일 만에 불명예 퇴임했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 투기 의혹 사태에 책임을 지고 사의를 밝힌 지 한 달여 만이다.
○‘노동계 편향’ 노동부 장관 후보자
문재인 정부의 친노동 정책 역시 개각 이후에도 별다른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고용노동부 장관에 내정된 안경덕 후보자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상임위원 출신이다.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사노위는 문재인 정부 들어 ‘노동계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평가를 받아왔다. 해고자 및 실직자의 노조 가입 허용, 노조 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 금지 조항 삭제 등을 권고하는가 하면, 노동이사제 도입을 공식화하기도 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이날 안 후보자가 내정되자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노동존중사회 실현을 위해 마지막까지 노력하는 고용부 장관이 되길 바란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도 해수부 차관 출신으로, 기존 해수부 정책을 그대로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과기정통부 장관에 내정된 임혜숙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이사장은 이번 개각에서 유일한 비관료 출신이다. 국가 과학기술 분야 25개 정부출연연구기관을 대표하는 NST의 역대 최연소, 첫 여성 이사장이라는 기록을 보유하고 있다. 향후 취임하면 최초의 여성 과기정통부 장관이 될 전망이다.
○홍남기 후임 인사도 이어질 듯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도 향후 교체 가능성이 점쳐진다. 청와대는 정세균 국무총리와 함께 홍 부총리까지 교체할 경우 국정 운영의 공백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이번 개각에서는 제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부겸 신임 총리 취임 때까지 홍 부총리에게 총리대행을 맡긴 뒤 추가 개각을 단행하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경우 은성수 금융위원장과 다음달 임기가 만료되는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후임 인사도 함께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은 위원장은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정은보 외교부 한미방위비분담금 협상대사와 함께 유력한 부총리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임도원/이유정 기자 van769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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