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미일 정상회담에서 미국과 일본이 북한 문제와 중국 견제에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 역시 한미일 3국의 대북 공조가 중요하다는 점을 확인했다는 입장을 내놨다. 스가 총리는 바이든 대통령 취임 후 대면 회담한 첫 외국 정상이 됐다.
바이든 "日과 북한·중국문제 협력"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스가 총리와 미일 정상회담 후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서 생산적인 토론을 했다며 양국이 북한 문제와 중국 견제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는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의 미래를 보장하기 위해 중국으로부터 도전과제와 동중국해, 남중국해는 물론 북한과 같은 문제에 대응하는 데 있어 협력하기로 약속했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어 민주주의 국가인 양국이 "인권과 법치를 포함해 공동의 가치를 수호하고 진전시키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5G, 인공지능(AI), 양자 컴퓨팅, 유전체학, 반도체 공급망과 같은 분야에 공동 투자한다는 방침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일본과 미국은 모두 혁신에 깊이 투자하고 있고, 미래를 내다보고 있다"며 "이는 우리의 경쟁력 우위를 유지하고 강화할 기술에 대한 투자와 보호를 확실히 하는 것을 포함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두 정상이 기후변화 문제에 협력하고 2050년까지 순탄소배출을 '제로'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스가 "납북자 해결 위해 김정은 조건없이 만날 준비"
스가 총리 역시 미일 정상회담에서 한미일의 대북 공조가 중요하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스가 총리는 공동기자회견에서 "북한 대응이나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일미한(한미일) 3국 협력이 전례 없이 중요해졌다는 인식에서 일치했다"고 말했다.
스가 총리는 "북한에 관해서는 대량 파괴 무기 및 온갖 사정의 탄도미사일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핵 폐기(CVID)'에 대한 약속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에 토대를 둔 의무에 따를 것을 강하게 요구하기로 일치했다"고 설명했다.
스가 총리는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에 대해 "중대한 인권 문제이며 일본·미국이 협력해 북한에 즉시 해결할 것을 요구하기로 재확인했다"고 말했다.
또한 납북자 해결을 위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조건없이 만날 준비가 돼 있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스가 총리는 "나는 납북자 문제 해결과 생산적 북일관계 수립을 향해 김정은 위원장을 조건없이 만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에 대해 "동중국해나 남중국해에서의 힘에 의한 현상 변경 시도, 지역의 타자에 대한 위압에 반대하기로 (미국과 의견이) 일치했다"고 말했다.
그는 "대만이나 신장웨이우얼(신강위구르) 지역을 둘러싼 상황에 관해 논의했다"며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에 관해 미일 간에 일치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각각이 중국과 솔직한 대화를 할 필요가 있으며 그럴 때는 보편적인 가치를 옹호하면서 국제 관계에서의 안정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에도 일치했다"고 덧붙였다.
스가 총리는 바이든 대통령이 일본 방위에 대한 의지를 표명했다고 강조했다. 중일 영유권 분쟁지역인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열도가 미국의 일본 방어 의무를 규정한 미일안보조약 제5조의 적용대상이라는 점을 확인했다는 설명이다.
또한 스가 총리 본인이 세계인 단결의 상징으로 도쿄 올림픽·패럴림픽을 개최할 결의를 표명했고, 바이든 대통령이 이에 대한 지지 의사를 재확인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코로나19, 기후변동 등 전례 없는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미일 양국이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될 파트너"라며 회담 결과를 토대로 '새로운 시대의 미일 글로벌 파트너십'이라는 공동 성명에 합의했다고 말했다.
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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