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하는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불법 기획부동산에 대해서도 수사에 나섰다.
특수본은 19일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394건, 1556명을 내사·수사중이라고 밝혔다. 이중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한 대상은 198건, 868명이다.
기획부동산, 분양권 불법 전매 등에 관한 수사 대상은 196건, 698명이다. 특수본이 기획부동산과 관련한 수사 대상을 공개한 것은 특수본 출범 후 이번이 처음이다.
기획부동산은 토지를 헐값에 대량으로 매입한 뒤 여러 필지로 쪼개 파는 업체다. 신도시나 택지지구 등 개발 예정지 주변 땅을 판다고 홍보하는 경우가 많다. 최근에는 부동산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와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통해 투자자를 모집하기도 한다.
기획부동산 자체가 불법은 아니다. 다만 개발 계획을 허위로 부풀려 비싼 값에 파는 업체가 많아 피해자가 많다.
특수본 관계자는 “지난달 특수본 수사 인력을 770명에서 1560명으로 확대하면서 수사 대상을 기획부동산으로 넓혔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공직자 868명을 신원별로 나누면 지방고무원 109명, 국가공무원 48명,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 45명, 지방의원 40명, 지방자치단체장 11명, 국회의원 5명,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행복청장) 등 고위공직자 4명 등이다.
이중 고위공직자 수사 대상은 지난주 2명에서 이번주 4명으로 늘었다. 특수본 관계자는 “고위공직자 4명은 모두 3급 이상 전·현직 공무원”이라며 “추가된 2명의 신분은 밝힐 수 없다”고 설명했다.
868명 중 구속 인원은 총 6명이다. 포천시 공무원, 전 경기도 공무원, 한국농어촌공사 구미·김천지사 직원, LH 직원 2명, LH 직원의 지인 등이다.
법원이 몰수·추징 보전 신청을 받아들인 부동산은 현재 시가 기준으로 약 240억원이다. 경찰이 추가로 몰수·추징 보전을 신청해 법원의 인용을 기다리는 부동산은 4건으로 현재 시가로 70억원 규모다.
양길성 기자 vertig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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