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땅투기 행정사무조산 안건 '여당인 민주당이 반대해 제동'

경기 성남시의회 국민의힘과 민생당 등 야당이 박문석(더불어민주당) 전 의장의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추진한 행정사무조사가 여당의 반대로 제동이 걸렸다.
시의회는 21일 본회의를 열어 야당 의원들이 공동 발의한 '공직자 부동산 투기 의혹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을 상정했다. 안건 발의에는 국민의힘 13명, 민생당 1명, 깨어있는시민연대당 1명 등 야당 의원 15명이 모두 참여했다.

하지만 시의원 19명으로 다수당을 점하고 있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시의원 전원이 보류 의견을 내 안건이 통과되지 못했다. 본회의 재석의원은 34명이다.


안건 반대 토론에 나선 민주당 박경희 의원은 "공직자 부동산 투기 의혹이 행정사무조사 대상인 자치사무에 연관됐는지 여부를 먼저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안건 반대 이유로 성남시가 이미 소속 공무원과 산하기관 직원 6806명에 대한 방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했는데 투기자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공직자에 대한 동일한 조사를 반복할 경우 행정력 낭비 우려를 들었다.

이에 대해 안건을 대표 발의한 국민의힘 이기인 의원은 "박 전 의장의 투기 의혹과 행정사무조사가 묶여 있어 다수당인 민주당이 정치적인 해가 될까 우려해 안건 처리를 보류했다"고 반발했다.

한편 5선 시의원인 박 전 의장은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분당구 서현동과 율동의 임야, 밭과 관련한 투기 의혹으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으며 지난 12일 지병을 이유로 의원직을 사퇴했다. 성남=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