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의 대선 잠룡으로 거론되는 장성민 전 의원은 21일 "대한민국 국익을 위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사면해야 한다"고 밝혔다.그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21세기 미중시대는 지금 기술패권 경쟁시대이고, 미중 기술패권의 운명은 반도체 산업이 핵심이다"라며 "그런데 한국이 세계기술패권국이 될 수 있는 황금 같은 시기에 반도체 산업의 총괄 지휘자의 손발이 묶여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장 전 의원은 "세계 패권경쟁에 나선 미국과 중국은 기술패권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총성없는 경제전쟁에 나섰고 기술패권의 핵심이 바로 반도체 산업"이라며 "바로 이 지점에서 지정학적으로 해양세력과 대륙세력의 틈바구니에 위치한 한반도는 지금 운 좋게도 세계의 경제, 군사, 외교, 문화력까지 좌우할 수 있는 최첨단 반도체 산업의 선진국이 됐다"고 했다.
이어 "우리나라가 4차산업을 주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고 있고 4차산업을 주도하는 기술패권국이 되면 경제력과 군사력은 말할 것도 없고 이 두 분야의 파워가 갖는 매력 때문에 우리나라의 외교력 또한 놀라운 수준으로 강화될 수 있다"며 "이런 상황은 한 기업의 운명의 순간이 한 국가의 운명의 순간과 직결되어 있는 상황이고 한국 수출경제의 최대 수출 상품이 반도체라는 점에서 비추어 경제상황과도 연동되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4차 산업혁명으로 나아가는 중대한 시점에 다른 경쟁국들과 기업들은 선행투자로 나아가면서 거세게 추격해 오고 있다. 중국은 5G에서 이미 세계패권을 거머쥐었고 미국은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반도체 패권경쟁을 주도하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4차 산업혁명의 선도적 주도권을 쥐고 기술패권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한국 반도체 산업의 심장인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이어 국민여론 70% 사면을 찬성한다는 여론조사를 인용하며 "그의 사면에 대한 국민정서는 이미 실정법 수준을 넘어서 정서법이 뒷받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장 전 의원은 "지금 2021년 4월 대한민국은 97년 IMF에 버금가는 경제 위기를 맞고있고 여기에 코로나 19 문제까지 덮쳐 오늘의 위기는 과거의 위기 보다 훨씬 깊고 광범위한 ‘복합적 위기’ 상황"이라며 "이러한 절묘한 시점에 이재용 부회장을 사면하여 반도체 외교와 백신 외교를 통해 국익을 살리는 대결단이 필요하다"고 했다.
성상훈 기자 upho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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