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세번째이자 마지막으로 예상되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임명 전부터 잡음을 내고 있습니다. 노형욱 국토부 장관 후보자가 가족과 자녀의 초등학교 시절 위장전입을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앞서 세종시 아파트 갭투자 논란과 반포동 아파트 축소신고 의혹까지 있는 상태입니다. 정부가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태에도 불구하고 3기 신도시와 주택공급 계획을 예정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7일 사전청약 일정을 발표한 겁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여의도, 압구정, 목동 등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오늘도 부동산과 관련된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노형욱 "특정학교 의도치는 않았다"지만...
첫 번째 뉴스입니다. 노형욱 후보자가 위장전입을 인정했습니다. 특정 학교를 의도하지는 않았다면서도 부적절한 주소지 이전이 있었다고 시인했습니다. 후보자의 배우자는 2001년 1월,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둘째 아들과 2명만 방배동으로 주소지를 옮겼다가 3개월여 만에 다시 사당동으로 돌아왔습니다. 이후, 두 아들이 초등학교 5학년과 3학년이던 2003년에도, 노 후보자를 제외한 가족 3명은 사당동에서 반포동으로 전입했습니다. 2005년 노 후보자가 반포동 빌라를 산 뒤 주소지를 합쳤습니다. 현재 살고 있는 반포동 50평형대 아파트(분양 면적 174.67㎡)의 가치에 대해 노 후보자는 지난해 8월 6억원으로 신고했습니다.
◆7월부터 3기 신도시 사전청약, 3만200가구 확정
정부가 오는 7월부터 인천 계양 등 3기 신도시와 주요 택지에서 공공분양 아파트 3만200가구의 사전 청약이 시작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하반기 사전청약에 들어가는 대상지는 총 30곳입니다. 연말까지 총 네 차례에 걸쳐 사전청약 신청을 받습니다.
7월 인천 계양(1100가구) 등 5곳, 10월 남양주 왕숙2(1400가구) 등 11곳, 11월 하남 교산(1000가구)과 과천 주암(1500가구) 등 4곳입니다. 남양주 왕숙(2300가구)과 부천 대장(1900가구), 고양 창릉(1700가구) 등 10곳은 12월에 신청을 받습니다. 사전청약 이후 사업 승인과 착공을 거쳐 본 청약에 돌입합니다.
◆공급물량 절반은 신혼부부
사전 청약 물량 중 1만4000가구는 신혼부부를 위한 신혼희망타운으로 공급됩니다. 전체의 절반가량을 차지하게 됩니다. 기본 입주자격은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무주택 부부입니다. 모집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결혼 예정인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한부모 가족도 대상입니다.
혼인 2년 이내 및 예비 신혼부부, 2세 이하의 자녀를 둔 신혼부부와 한부모 가족 등에게 가점제로 우선 공급합니다.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최대 70%, 연 1.3% 고정금리 조건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전용 금융상품을 지원합니다.
◆압구정·목동·여의도·성수 1년간 거래허가구역 지정
서울시가 대규모 재건축·재개발 사업지가 몰려 있는 강남구 압구정동, 양천구 목동, 영등포구 여의도동, 성동구 성수동을 이달 27일부터 1년 동안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합니다. 대상 구역은 압구정 현대·한양 등 24개 단지, 여의도 시범·삼부 등 16개 단지, 목동 14개 단지와 성수 전략정비구역입니다. 주거지역 18㎡, 상업지역 20㎡를 초과하는 토지를 거래할 때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서울시는 국토부에 “노후 아파트 재건축을 위해 현실적인 안전 진단 기준을 마련해 달라”며 재건축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투기 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일정 규모(주거지역 18㎡, 상업지역 20㎡)를 초과하는 부동산을 매매할 때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을 사려면 2년간 실거주해야만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허가 없이 부동산을 거래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매매가격 30% 상당 금액 이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GTX-D 노선 축소…"강남 안 간다"
수도권 서부지역과 서울 도심을 잇는 서부권 광역급행철도(GTX-D) 노선이 김포에서 부천까지 연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당초 경기도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건의한 노선보다 대폭 축소됐고 강남으로 직접 연결되지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부와 한국교통연구원 등이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1~2030) 수립 연구 관련 공청회에 따른 내용입니다. GTX-D 노선은 김포~부천만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공청회 내용대로라면 서부권광역급행철도가 생기더라도 부천에서 서울 지하철 7호선으로 환승해야 강남으로 갈 수 있습니다.
식후땡 부동산은 한국경제신문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에서 '오디오'로 쉽게 들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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