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당국이 현재까지 밝혀지지 않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부작용 사례도 포괄적으로 보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은희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 접종후관리반장은 23일 정례 브리핑에서 "아직 밝혀지지 않은 여러 가지 백신 접종 후 이상 반응을 포괄적으로 보상하는 것에 대해 계속해서 전문가와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통상적으로 접종 후 이상 반응으로 피해를 보게 되면 이상 반응 신고, 접종과의 인과성 확인 등 요건을 갖춘 뒤 보상 심의가 진행된다. 이에 일각에서 백신과 이상 반응의 인과관계를 따지기보다 적극적이고 포괄적으로 보상을 통해 국민을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조 반장은 "전 세계적으로 백신 부작용 피해보상을 하는 국가가 25개국이 있는데 국가마다 보상체계에 대한 기준 등이 다양하다"면서 "(이들) 국가의 진단기준에 대해 검토하고 어떤 게 좀 더 포괄적인가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추진단은 90대 이상 기저질환자 등 건강 상태에 이상이 있는 계층에는 백신 접종을 권장하지 않는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조 반장은 "90대 이상 어르신 중 기저질환이 있고 발열, 혼수상태, 임종 임박 등 네 가지 상황에 있는 경우 접종을 연기하거나 접종을 권장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요양병원 및 요양시설 입소자도 혼수상태, 37.5℃ 이상 발열, 임종 임박 등의 '의학적 사유'가 있다면, 예진 의사의 판단에 따라 접종을 연기할 수 있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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