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출신인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비례대표)이 자영업자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요구하며 국회 본청 앞에서 13일째 천막 농성을 벌이고 있다.
지난 23일 <한경닷컴>과 만난 최승재 의원은 격앙된 목소리로 "정부가 시키는 대로 방역에 협조하다 많은 자영업자들이 빚더미에 올랐다"며 "버티다 못해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는 자영업자들까지 속출하고 있다. 정부가 재정 안정성 타령만 할 때가 아니다"라고 했다.
최승재 의원은 천막 농성을 통해 자영업자 손실보상을 소급적용해 영업금지·영업제한 업종의 전년대비 매출 감소분을 보상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정의당은 물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상당수도 동조하고 있지만 정부는 재정안정성 등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다.
최승재 의원은 "2019년 대비 2020년 영업금지·영업제한 업종의 매출 감소 규모는 19조8828억원 수준"이라며 "정부가 방만하게 사용하는 예산만 조정해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이라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정부는 재정안정성 때문에 자영업자들은 지원할 수 없다는데 자영업자 상당수는 한계에 몰린 상황이다. 그들이 줄줄이 폐업을 하면 세금을 내기는커녕 오히려 국가의 지원을 받는 극빈층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 보상비보다 앞으로 각종 복지비가 더 들어갈 것이다. 거기에 (자영업자 폐업으로)직장을 잃게 되는 종업원들까지 있다. 어느 쪽이 재정안정성에 더 도움이 되는지 계산해보라"고 했다.
현재 자영업자들의 현실에 대해서는 "극단적인 선택을 한 자영업자 분들의 소식이 자주 들려온다. 상당수 자영업자들은 가게에 전 재산을 쏟아부은 분들이다. 단순 실직보다 코로나19로 더 큰 피해를 입는다"며 "제가 국가인권위원장을 만났을 때 그들의 상황을 전하며 이건 '사회적 타살'이라고 했더니 위원장도 동의한다고 하더라. 나라가 자영업자들을 살해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승재 의원은 "만약 일반 직장인들에게 월급을 1년 동안 안주고 각종 세금은 내게 해봐라. 아마 폭동이 일어났을 것"이라며 "지금 자영업자들의 상황은 폭동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다. 그동안 영업제한·정지 등을 2주씩 20번 넘게 연장했다. 다들 폭동이라도 일으키고 싶은 심정이지만 마지막까지 희망을 놓지 못해서, 가게를 비울 수 없어 나서지 못하고 있는 것뿐"이라고 했다.
이어 "최근엔 폐업하는 가게가 너무 많아서 중고품 업자들이 가게에서 사용하던 물품들을 사가지도 않는다고 한다. 사용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새 제품들도 오히려 돈을 줘야 가져간다고 한다"며 "천막 농성을 시작한 후 많은 자영업자 분들이 찾아와 주셨다. 아무 말씀도 못하고 한참 동안 흐느끼기만 하시는 분도 있다. 정부가 이들을 살펴줘야 한다"고 당부했다.
최승재 의원실에 따르면 독일은 지난해 11월과 12월 정부 명령으로 영업을 중단한 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 포함)에 전년도 같은 기간 매출액의 75%를 지급하고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추가 지원도 발표했다. 일본은 개인사업자에게 최대 300만엔을 지원한다.
최승재 의원은 "반면 우리나라는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와 일반 국민들이 비슷한 지원을 받았다. 가게 문을 닫게 한 것은 매출을 일으키지 말라는 것인데 그런 명령을 내려놓고 아무런 보상도 안 한다면 앞으로 누가 정부 명령에 따르겠나? 이건 신뢰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매출 감소분을 기준으로 지원하면 많은 가게를 가진 자본가들에게 더 큰 혜택이 돌아가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다. 그런 부분들을 선별하다보면 너무 많은 행정력이 낭비된다. 어쨌든 정부가 영업제한 명령을 내렸으니 피해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야 한다"며 "외국에서도 여러 가지 이유로 매출을 기준으로 보상을 했다"고 설명했다.
매출 감소분을 기준으로 할 때 누락될 수 있는 노점상 등에 대해서는 "그런 분들에게는 보상금이 아니라 지원금을 주면 된다"며 "보상과 지원의 개념이 혼동되어서는 안된다"고 했다.
최 의원은 또 "당장 보상이 어렵다면 일단 대출이라도 해달라는 거다. 정부가 자영업자 대출을 크게 늘리긴 했지만 정작 어려운 자영업자들은 신용등급이 낮아 대출을 못 받는다고 한다. 이런 탁상행정이 어디 있느냐"고 분노했다.
정부 방역지침에 대해서는 "식당을 오후 10시까지 제한하면 정말 방역에 도움이 되는 것인가? 지하철은 사람들이 바글바글하게 몰리는데 문제가 없는 것인가? 선거 때 정치인들이 몰려다니는 것은 왜 방치했나? 천편일률적으로 방역을 할 것이 아니라 자영업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스마트 방역'을 해달라"며 "자영업자들에게는 목숨이 걸린 일인데 공무원들은 자기 일이 아니라고 별 고민 없이 방역수칙을 정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최승재 의원은 "벌써 12일째 천막 농성 중인데 주무부처 장관인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국회를 몇차례나 방문하고도 여기엔 들리지 않았다. 와서 정부 입장을 설명이라도 하고 가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정부가 더 이상 자영업자들을 외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분들 모두 우리 국민이다. 자영업자들을 이번 기회에 구조조정 시켜 굶겨 죽이겠다는 생각이 아니라면 이제는 대화를 시작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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