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해직 교사 특별채용’ 의혹으로 감사원으로부터 고발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두고 교육계가 둘로 갈라졌다. 보수 성향 교육시민단체들은 조 교육감의 즉각 사퇴를 촉구했고, 진보 성향 교육시민단체들은 표적 감사라며 감사 조치를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조희연 “전임인 문용린도 했다”
26일 조 교육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바로잡습니다 5가지 오해와 진실’이라는 글을 게시했다. 해직교사 5명을 특정하여 채용했는지에 대해 그는 “특별채용은 정치 성향이 다른 전임 문용린 교육감 시절에도 이루어졌던 일이며, 특별채용 시 대상을 특정하지 않았고 동일 요건을 갖춘 다수인을 대상으로 공개경쟁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심사위원들은 지원자 모두를 공정하게 심사했다며 오히려 감사원이 답변을 유도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공적 가치 실현 기여’에 있어 보다 높은 점수를 받은 분들을 선발했을 뿐”이라며 “감사원에서는 마치 5명에 대한 일부 정보를 심사위원들에게 주어 선발한 것처럼 주장하고 있으나, 교육청 실무자들은 전혀 그러한 사실이 없고 심사위원들은 감사원이 허위사실관계를 알리며 무리하게 답변을 유도한 것을 나중에 알고 진술 정정까지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앞서 지난 23일 감사원이 공개한 ‘지방자치단체 등 기동점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조 교육감은 2018년 해직 교사 5명을 특정해 특별채용을 추진할 것을 관련 부서에 지시했다. 당시 담당자와 담당 국·과장, 부교육감이 특채의 부당성과 특혜 논란 우려를 들어 반대했지만 조 교육감은 실무진의 검토·결재 없이 단독으로 결재하는 등 채용을 강행했다.
이에 조 교육감은 “과거의 해직교사 특채와 관련해서 소송이 진행됐고 일부 단체가 교육감을 형사고발하여 담당자들이 수사를 받은 경험이 있어 내부에서 우려와 부담을 표현했던 것은 사실”이라며 “당시에는 무혐의로 끝났지만, 실무자들에게 과거의 트라우마가 남아 부담을 덜어주고자 한 것을 마치 업무를 임의적으로 배제했다고 왜곡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조 교육감이 이같은 내용의 해명문을 올리자 도성훈 인천교육감, 노옥희 울산교육감, 장휘국 광주교육감 등 진보교육감들과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선거캠프 유세본부장이었던 하석태 전 코레일네트웍스 대표 등 여당 인사들이 댓글을 통해 지지 의사를 표시하기도 했다.
“공정·정의 중시하는 진보교육감 맞는가”
보수 성향 교육시민단체들을 중심으로 한 조 교육감의 책임론도 불거지고 있다. 이날 교육바로세우기운동본부, 국가교육국민감시단 등은 기자회견을 열고 조 교육감의 사퇴, 특채 심사위를 구성한 교육청 직원 파면, 심사위원 명단 공개를 촉구했다.이들은 “공정과 정의의 가치를 중시한다는 진보교육감이 맞는지 두 눈과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조 교육감 자신의 당선에 대한 대가성 보은인사이며 명백히 권력을 남용한 범죄 행위”라고 지적했다.
지난 23일에는 교원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이 “사정당국이 명명백백하게 수사하고, 위법사항이 확실하게 밝혀질 경우 강력 처벌해야 한다”는 입장문을 내놨다. 이들은 전국 직선 교육감의 보은인사와 과도한 인사 남용 의혹에 대한 교육부의 전수조사도 요청했다.
진보 성향 교육시민단체들은 조 교육감 수호에 나섰다. 서울교육지키기 비상대책위원회는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교육감에 대한 감사조치와 경찰 고발을 즉각 철회하라”며 “부당한 감사 결과로 서울교육에 혼란을 준 것에 대해 사과하고 정치적 행위를 중단하고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라”고 요구했다.
김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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