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암호화폐 과세 논란과 관련 "어느 정도 안정된 시장에 기반해 과세 시스템을 디자인하고, 제도를 수립해야 한다"며 "1년 이상의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과세 유예를 주장했다.
양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확실한 것은 자산가치가 없는 곳에 세금을 걷겠다고 하는 것에 동의하기 힘들다는 것"이라며 "자산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면서 과세를 하겠다는 것은 모순"이라고 밝혔다.
양 의원은 "가상화폐는 자산"이라며 "가상화폐로 얻은 소득에 대한 과세는 꼭 필요하다"라고 했다. 양 의원은 그러나 "아직은 이르다. 제대로 된 준비가 먼저"라며 "준비 없이 과세부터 하겠다고 하면 시장의 혼란만 커질 것"이라고 했다.
양 의원은 "가상화폐에 대한 성격 규정도 제대로 되지 않은 상황에서 과세부터 하겠다고 하면 시장의 신뢰를 얻기 힘들 것"이라며 "불안정한 시장에 기반한 제도는 그 자체로 불안과 변화를 초래할 뿐"이라고 강조했다.
양 의원은 그러면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를 빠르게 도입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며 "이것을 시작으로 가상화폐를 제도권으로 들여오는 양성화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양 의원은 "시장의 반발 위에서 성공할 수 있는 제도는 없다"며 "특히 조세 저항은 국가를 전복시킨 동인이 되기도 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미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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