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해직 교사 특별채용’ 의혹으로 감사원으로부터 경찰 고발 조치를 당한 조희연 서울교육감(사진)이 문제가 된 2018년 특채에 대해 “과거 청산과 화합을 위한 노력 중의 하나”라고 해명했다. 보수 성향 교육시민단체는 “전교조 해직 교사에 대한 보은 인사”라며 즉각 사퇴를 요구했다. 반면 진보성향 교육감은 조 교육감을 지지하고 나서 이번 건을 놓고 교육계가 양분되는 모습이다. “문용린 전 교육감도 특채했다”
조 교육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바로잡습니다. 다섯 가지 오해와 진실’이라는 글을 26일 게시했다. 이 글에서 그는 해직 교사 5명을 특정해 채용했는지에 대해 “특별채용은 정치 성향이 다른 전임 문용린 교육감 시절에도 이뤄졌던 일이며, 대상을 특정하지 않았고 동일 요건을 갖춘 다수인을 대상으로 공개 경쟁을 진행했다”고 주장했다.조 교육감은 “심사위원은 지원자 모두를 공정하게 심사했다”며 “오히려 감사원이 답변을 유도했다”고 반발했다. 그는 “‘공적 가치 실현 기여’에 있어 보다 높은 점수를 받은 분을 선발했을 뿐”이라며 “감사원에서는 마치 5명에 대한 일부 정보를 심사위원에게 줘 선발한 것처럼 주장하고 있으나, 교육청 실무자는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
앞서 지난 23일 감사원이 공개한 ‘지방자치단체 등 기동점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조 교육감은 2018년 해직 교사 5명을 특정해 특채를 추진할 것을 관련 부서에 지시했다. 당시 담당자와 담당 국·과장, 부교육감이 특채의 부당성과 특혜 논란 우려를 들어 반대했지만 조 교육감은 실무진의 검토·결재 없이 단독으로 결재하는 등 채용을 강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 교육감이 해명 글을 올리자 도성훈 인천교육감, 노옥희 울산교육감, 장휘국 광주교육감 등 진보 성향 교육감과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선거캠프 유세본부장이었던 하석태 전 코레일네트웍스 대표 등이 댓글을 통해 지지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특별채용 절차는 교육감이 법적으로 진행할 수 있어 그 자체로 문제가 있다고 보지 않는다”며 “경찰 수사 진행 상황을 종합해 후속 조치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정의 중시하는 진보교육감 맞나”
이에 반해 보수 성향 교육시민단체는 일제히 조 교육감 책임론을 제기하고 나섰다. 교육바로세우기운동본부, 국가교육국민감시단 등이 기자회견을 열어 조 교육감 사퇴, 특채 심사위를 구성한 교육청 직원 파면, 심사위원 명단 공개를 촉구했다. 이들은 “공정과 정의의 가치를 중시한다는 진보교육감이 맞는지 두 눈과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조 교육감 자신의 당선에 대한 대가성 보은 인사이며 명백히 권력을 남용한 범죄 행위”라고 지적했다.진보 성향 교육시민단체는 조 교육감 지키기에 나섰다. 서울교육지키기 비상대책위원회는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교육감에 대한 감사 조치와 경찰 고발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서울경찰청은 감사원이 조 교육감의 해직 교사 특별채용이 부당했다며 경찰에 고발한 사건을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남영/최한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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