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단체와 학계는 물론 종교계에 이르기까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사면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요구에 대해 이 부회장 개인을 향한 연민이라기보다 경제 회복과 미래의 불확실성 해소라는 기대가 담긴 것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이 부회장의 탄탄한 글로벌 인맥이 안보 이슈와 직결되는 글로벌 반도체 패권 전쟁에서 한국이 살아남을 수 있는 돌파구를 마련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코로나19 백신 확보에 이 부회장이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도 나온다. 사면이 여의치 않으면 가석방이라는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는 의견에 무게가 실리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 부회장의 경영 활동을 보장할 수 있다면 절차와 방법은 크게 중요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반도체 동맹’ 핵심 역할 기대
전직 경제관료와 학계 인사들은 급변하는 세계 반도체 시장에서 한국 기업들이 처한 상황을 ‘시계제로’라고 진단했다. 최중경 한미협회장(전 지식경제부 장관)은 오너 부재로 대규모 투자를 실행하지 못하는 한국 반도체산업을 “가라앉는 배”라고 표현했다. 그는 “미국이 과거 설계한 일본 대만 한국 등 반도체 공급망을 공고히 해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려 하고 있다”며 “이 부회장의 미국 내 핵심 인맥을 활용해 한국의 지위를 다져야 한다”고 주장했다.노대래 전 공정거래위원장의 주장도 같은 맥락이다. 그는 “반도체 투자는 우리나라 일자리, 기술력 등과 직결된다”며 “오너 없이 대규모 반도체 투자를 결정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국익 차원에서 (사면) 결정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지만 정치적 부담이 따르는 ‘사면’이라는 형식을 갖출 필요가 없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법적 문제를 반드시 구속 상태에서 풀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며 “국제사회에서 활동할 기회를 줘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부회장이 충분한 ‘인고의 시간’을 보냈고, 한국이 코로나 팬데믹(전염병의 세계적 대유행) 상황에서도 타격을 적게 받은 데는 기업인들의 역할이 컸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무엇보다 대통령의 의지가 중요하다는 데 뜻이 모인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전직 대통령은 몇십 년 징역형을 받아도 바로 사면됐다”며 “대통령이 결단을 내리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에선 다음달 말 예정된 문재인 대통령의 방미 수행단에 이 부회장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한 경제단체 부회장은 “이 부회장이 대통령과 동행해 반도체 동맹 외교에 역할을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국가 수반을 뛰어넘는 네트워크”
이 부회장의 활약에 거는 기대가 큰 것은 그간 웬만한 국가수반을 뛰어넘는 글로벌 네트워크를 보여줘서다. 선대 회장 때부터 내려온 삼성 총수 일가의 탄탄한 인맥에 이 부회장이 세계 곳곳을 누비며 쌓아온 글로벌 정·재계 네트워크가 더해졌다.이 부회장이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난 2018년 2월부터 지난해까지 조지 W 부시·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나하얀 아랍에미리트(UAE) 왕세제,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 응우옌쑤언푹 베트남 총리 등 전·현직 주요국 수반을 만나며 ‘민간 외교관’ 역할을 했다.
마르쿠스 발렌베리 SEB(스톡홀름엔스킬다은행) 회장, 무케시 암바니 인도 릴라이언스그룹 회장,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 등 글로벌 경제계 실력자들과 도이치텔레콤, NTT도코모 등 글로벌 기업의 최고경영자(CEO), 정보통신기술(ICT)업계 리더들과도 수시로 만나며 끈끈한 인맥을 구축해놓고 있다.
이 부회장이 백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기업인들이 나서 국제적인 지원을 받은 사례가 적지 않다. 고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평창동계올림픽 유치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 대표적이다.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명예회장은 여수엑스포 유치를 실질적으로 이끌었다.
지난해 코로나19가 극심한 상황에서 마스크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데 삼성의 해외 네트워크가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점은 정부도 인정하고 있다. 최중경 협회장은 “각국 정부가 어떤 협상에서도 국민 건강이 달려 있는 백신을 레버리지로 삼긴 힘들 것”이라며 “다만 이 부회장의 인맥으로 백신 확보가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가져볼 순 있다”고 말했다.
박신영/황정수/이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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