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통안전공단 부설기관인 자동차안전연구원(KATRI)은 자동차 안전도 향상을 위해 완성차 제작결함조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특히 최근엔 사용자가 크게 늘고 있는 전기차 등 미래형 자동차의 안전성을 검증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KATRI는 기본적으로 자동차 제작사 등이 판매한 자동차가 자동차 안전 기준에 적합하게 제작됐는지 검증하기 위해 자기인증적합조사를 시행하고, 자동차리콜센터 등을 통해 접수된 결함 의심 신고와 제작사에서 제출한 기술정보자료 등을 정밀 분석한다. 결과적으로 안전에 지장을 주는 결함이 조기에 발견돼 리콜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안전결함조사를 한다. KATRI는 또 미국과 중국 등 해외에서 시행하는 리콜과 국내에서 운행되거나 판매되는 자동차와의 연관성을 분석해 신속한 리콜 조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한다.KATRI에 따르면 2003년 제작결함조사 제도가 도입된 이후 지난해까지 약 1600만 대의 자동차 제작 결함에 대한 시정조치가 이뤄졌거나 진행되고 있다. 2018년 이후로는 매년 200만 대 이상의 자동차가 리콜되고 있다.
이처럼 최근 자동차 리콜 조치가 많이 이뤄지고 있는 이유는 국토교통부와 KATRI가 자동차 안전도 향상을 위해 제작결함 조사를 강화한 영향이 크다는 분석이다. 국토교통부와 KATRI는 자동차 제작사의 자발적 리콜을 활성화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개선했으며, 제작결함조사 관련 예산을 증액하고 전문 인력을 증원하는 등 제작결함조사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2018년 발생한 BMW 차량 화재는 제작결함조사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하나의 계기가 됐다. KATRI는 “제작결함에 대한 제작사의 책임을 높이고 선제적 결함조사 체계 강화 등을 위해 자동차 리콜 대응 체계 혁신방안도 수립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자동차관리법 개정을 통해 지난 2월부터 제작 결함을 은폐하거나 축소한 제작사의 처벌을 강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도 도입했다. 제작자의 제작결함조사 관련 자료 제출 의무 역시 강화됐고, 리콜 요건이 명확해지는 등 관련 기준을 정비했다.
또한 KATRI는 중대 교통사고 및 차량 화재에 대한 신속한 조사를 위해 사고조사팀을 신설하는 등 제작결함조사 관련 조직을 확대했다. 특히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한국소비자원, 국립환경과학원,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등과 업무협약(MOU)을 맺고 차량 결함과 화재 관련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신속한 제작결함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통해 2025년까지 전기차 113만 대, 수소차 20만 대를 보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하지만 전기차·수소차 보급 확대에 따라 관련 결함 신고가 증가했고 코나 전기차(EV) 차량화재 사건 등이 발생했다. 국토교통부와 KATRI는 이로 인한 소비자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전기차, 수소차, 자율주행차 등 미래형 자동차의 안전을 담보하고 제작 결함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시설·장비 및 전문 인력을 단계적으로 확충해나갈 예정이다.
KATRI는 정부의 그린뉴딜 정책 추진과 관련해 전기차 등 친환경 자동차의 안전성을 검증하기 위해 자기인증적합조사를 확대하고 있다. 올해에는 대중교통 수단으로 보급이 확대되고 있는 전기버스에 대한 자기인증적합조사도 시행할 예정이다.
KATRI는 또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제작결함조사도 강화하고 있다. 지난해 코나EV에서 연이어 발생한 차량 화재의 경우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제작결함조사를 했고, 이를 통해 제작자가 리콜 조치를 내리도록 유도했다.
류도정 KATRI 원장은 “전기차, 수소차, 자율주행차 등 첨단 미래형 자동차도 국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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