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어천가' 토 나와" 與 부대변인…野 "'文비어천가'는?" [여의도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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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1-04-30 06:00  

"'삼성어천가' 토 나와" 與 부대변인…野 "'文비어천가'는?" [여의도 브리핑]

[여의도 브리핑]은 각 정당이 주목한 이슈는 무엇인지, 어떤 공식 입장을 냈는지 살펴봅니다. 매일 아침 찾아뵙겠습니다. <편집자 주>
S&P 발표에 與 환호…"우리 경제 강한 회복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9일 총 3건의 논평을 냈습니다.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가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기존 등급으로 유지하기로 한 내용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한 내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에 대한 내용 등이었습니다.

민주당은 S&P의 발표를 두고 코로나19 속에서도 우리 경제는 빛났다고 자화자찬했는데요. 다음은 이에 대한 민주당 논평입니다.
홍성국 민주당 경제대변인 : S&P가 이와 같은 결정을 내리게 된 것은, 다른 고소득 국가와 비교했을 때 한국이 코로나19에 따른 경제피해가 적었고, 앞으로도 경제가 상대적으로 큰 폭 성장할 것으로 내다보았기 때문입니다. 전기대비 1.6%에 이르는 지난 1분기 경제성장률을 통해서도 확인되었듯이, 우리 경제가 강한 회복세를 보이는 점이 한국에 대한 긍정적 평가를 가능케 한 것입니다.
국민의힘 "삼성 비판 말고 '文비어천가' 멈추라"
국민의힘은 총 6건의 논평을 냈습니다. △상속세 관련 삼성의 기부를 비판한 박진영 민주당 상근부대변인에 대한 내용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내용 △황운하 민주당 의원의 당선 무효 소송 기각에 대한 내용 △통합진보당(현 진보당) 전직 의원들의 지위확인 소송에 대한 내용 △검찰총장 후보군에 대한 내용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헌법소원에 대한 내용 등이었습니다.

박 부대변인은 삼성의 상속세 관련 기부를 두고 "토할 것 같다", "생난리"라며 비판을 쏟아냈는데요. 비판이 거세지자 "사전에 나오는 단어"라고 해명했습니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장애인 비하 발언을 한 뒤 같은 취지의 사과를 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을 떠올렸는데요. 다음은 국민의힘 논평입니다.
황규환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 : 사과할 일을 사과하지 않고, 칭찬할 일을 칭찬하지 않는 알량한 편협함은 물론이거니와, ‘사전’을 운운하는 모습까지 어쩜 그리 추미애 전 장관을 빼다 박았나. 잘못한 부분은 잘못한 대로 지적하면 될 일을 굳이 막말과 궤변으로 옳은 일조차 깎아내리는 구태적 행태에 국민들의 눈살이 찌푸려진다.
정의당 "상속세 정상납부에 성실납세라 말라"
정의당은 총 2건의 논평을 냈습니다. △코로나19 손실보상법에 대한 내용 △삼성 상속세 관련 기부에 대한 내용 등이었습니다.

정의당은 삼성의 상속세 관련 기부를 두고 정상납부와 사회 환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 논의로 연결되어선 안 된다고 했는데요. 다음은 정의당 논평입니다.
이동영 정의당 수석대변인 : 보통 시민들은 한 달만 세금이 밀려도 연체료를 내야하고, 6개월이 넘으면 단전.단수 조치를 당합니다. 이러고도 시민들에게 과연 성실납세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시민이 내면 세금이고, 이건희가 내면 기부입니까? 정의당은 12조원 상속세 정상납부와 1조원 사회 환원이 불법 경영 승계 혐의의 면죄부가 될 수 없으며, 이재용 사면권과 맞바꿀 수도 없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둡니다.
국민의당 "이재명, 벌금으로 국민차별 시도"
국민의당은 총 2건의 논평을 냈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언급한 '재산비례 벌금제'에 대한 내용 △코로나19 방역 과정 논란에 휩싸인 군에 대한 내용 등이었습니다.

국민의당은 이 지사의 주장과 관련해 오히려 차별적 성격이 강하고 헌법에 반한다고 지적했는데요. 다음은 국민의당 논평입니다.
김근태 국민의당 부대변인 : 더 많이 가졌다고 해서 같은 죄가 더 큰 해악을 끼치진 않는다. 형벌을 사회에 끼친 해악에 대한 처벌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그 해악에 비례한 처벌이 '실질적'으로 공정한 것이다. 이 지사가 주장하는 ‘재산비례 벌금제’는 재산의 정도에 따라 국민을 차별적으로 벌할 뿐이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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