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무부 장관(사진)이 다음달 7일로 취임 100일을 맞는다. ‘박범계호 법무부’는 그간 아동학대 대응방안 강화, 범죄자 대상 심리치료 등 민생에 도움이 되는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해 왔다. 그렇지만 차기 검찰총장 인선과 윤석열 전 총장과의 소송, 현직 검사의 암호화폐거래소행(行) 등 각종 논란으로 이런 추진 성과들의 빛이 바랬다는 게 법조계 안팎의 대체적 평가다.대표적인 게 검찰총장 인선과 연관된 의혹이다. 법무부는 29일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추천위)를 열고 차기 총장 후보를 추린다. 후보군에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 임은정 대검 감찰정책연구관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주목거리는 이성윤 지검장의 최종 후보군 합류 여부다. 이 지검장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의 피의자로서 재판에 넘겨질 위기에 처해 있다. 그런데도 법무부는 이 지검장이 자신에 대한 검찰 수사를 믿지 못하겠다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 개최를 요청한 지난 22일 추천위 일정을 1주일 뒤(29일)로 잡아버렸다. “이 지검장이 최종 검찰총장 후보군에 오르는 데 법무부가 자리를 깔아줬다”는 게 검찰 안팎의 시각이다.
이 지검장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으로선 수심위가 추천위 뒤로 밀릴 경우 총장 후보에 오른 이 지검장을 기소하는 게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대통령 인사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읽힐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이 지검장의 수심위는 추천위와 무관하다”고 거듭 입장을 밝혔다.
법무부는 윤 전 총장에 대한 징계가 적법했는지를 놓고 윤 전 총장 측과 행정소송도 진행 중이다. 지난해 12월 소장이 접수됐는데 법무부에서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아직까지 첫 번째 기일도 잡히지 않았다.
법원은 29일까지 관련 자료를 제출하라는 석명준비명령을 내렸으나 법무부는 28일까지도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의 한 판사는 “(법무부가) 계속해서 기한을 지키지 않다가 재판부가 기일을 잡으면 하루 전쯤에나 자료를 낼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우리 측 변호인이 선임됐으니 변호인을 통해서 적절히 준비할 것”이라며 “준비서면을 안 냈다고 해서 가만히 있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런 와중에 박 장관을 보좌하던 검사가 국내 대형 암호화폐거래소의 변호사로 이직하기 위해 최근 사표를 낸 사실이 드러나면서 또 다른 논란거리로 떠올랐다. 법무부에서 근무하던 검사가 암호화폐거래소에서 근무하는 것은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논란이 커지자 해당 검사는 이직을 포기했지만, 박 장관 리더십에 상처가 난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남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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