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투기 정황으로 일정이 불투명해진 신규 택지를 제외한 주택공급 방안은 차질없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서울 금천구, 양천구 등 20곳을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으로 지정해 2만1000가구가량을 공급하는 게 대표적이다. 그러나 대규모 공급이 가능한 수도권 신규 택지가 빠지면서 공급 목표 달성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소규모 정비와 주거재생으로 추가 공급
국토교통부는 ‘2·4 대책’의 후속 조치로 서울 금천·양천·종로·중·성동·중랑·강서구 등 20곳을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선도사업 후보지로 선정했다. 대규모 정비가 어려운 저층 주거지를 소규모로 신속히 정비하겠다는 것이다. 10만㎡ 미만의 사업지에 대해 건축규제 완화 및 국비지원 등의 혜택을 준다. 이 사업은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 사업’,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과 함께 2·4 대책에서 처음 제시됐다.
서울에서 공급 규모가 가장 큰 곳은 금천구(3곳, 3210가구)다. 시흥3동 시흥유통산업단지 동측에 1000가구를, 시흥4동 주민센터 인근에 1210가구를 짓는다. 시흥3동은 노후저층 연립주택이 밀집해 주민들의 불편이 컸지만 도로가 협소해 개발이 어려웠다.
경기도에선 수원 성남 동두천 등 4곳이, 인천에선 부평구 십정동 희망공원 서측이 포함됐다. 수원시 세류2동 남수원초교 서측은 2019년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에 포함됐지만 사업성이 낮아 추진이 더뎠다.
‘주거재생혁신지구 선도사업’으로도 공급에 나선다. 후보지로 서울 구로구, 경기 수원시·안양시, 인천 미추홀구·서구 및 대전 대덕구·동구 등 총 7곳을 선정했다. 이 사업은 공공이 주도해 도심 낙후지역을 주거·복지·생활편의 등이 집적된 지역거점으로 조성하는 것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원은 “정비사업을 사실상 배제했던 도시재생 정책에 변화가 나타났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라며 “중소 규모의 아파트나 주상복합 건립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선도사업 후보지 20곳(1만7040가구)과 주거재생혁신지구 후보지 7곳(3700가구)이 차질없이 추진되면 2만1000여 가구를 선보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6월 주민설명회와 주민동의 등을 거쳐 연내 지구지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투기의심으로 수도권 택지 연기
지난해 집값이 전국에서 가장 많이 오른 세종시에도 1만3000가구가 추가로 공급된다. 1-1, 4-2, 5-1, 5-2, 6-1 등 5개 생활권지구의 용도지역을 바꾸거나 용적률을 높여 고밀개발하는 방식이다. 추가로 공급되는 주택 중 9200가구는 공공분양, 3800가구는 임대주택으로 공급하기로 했다.그러나 물량을 가장 많이 내놓을 수 있는 신규 택지는 울산 선바위(1만5000가구)와 대전 상서(3000가구) 지방 두 곳만 발표됐다. 당초 신규 택지로 공급하기로 한 14만9000가구 중 13만1000가구를 지을 택지는 투기의심거래 등에 대한 경찰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발표를 연기하기로 했다. 13만1000가구 중 11만 가구가 수도권 신규 택지로 채워질 예정이었다.
국토부는 신규 택지 후보지에 대한 실거래 조사 결과 특정 시점에 거래량이 4배가량 증가하거나 외지인 지분거래 비중 등이 과도하게 높아진 정황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후보지로 꼽힌 한 곳에서는 특정 연도 상반기 토지거래량이 56건이었다가 하반기 453건으로 늘기도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땅을 미리 사놓은 LH나 국토부 직원은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면서도 “투기근절을 위한 법개정이 완료된 직후 신규 택지를 공개할 계획”이라고 했다.
국토부는 총 25만 가구(수도권 18만, 지방 7만)의 신규 택지 가운데 지난 2월 광명·시흥신도시 7만 가구 등 10만1000가구에 해당하는 입지를 발표했다. 수도권에서는 광명·시흥 7만 가구를 제외한 11만 가구의 발표가 연기된 셈이다.
이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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