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통일부 장관(사진)이 인도적 분야를 넘어 금융이나 석유 분야의 대북 제재까지 해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미국 국무부는 북한 인도주의 위기의 원인이 제재가 아니라 북한 정권의 주민 착취에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이 장관은 29일 서울 삼청동 남북회담본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제재의 본령’에 해당하는 금융·철강·석탄·섬유·노동력·정제유 등에 대한 제재 완화나 단계적인 해제까지 국민과 국제사회의 공감 속에서 진척시켜나갔으면 좋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 장관이 밝힌 ‘제재의 일부 유연화’를 넘어 핵심 분야의 제재 해제까지 언급한 것이다.
대북 제재가 북한 인도적 위기의 원인이라는 의견도 재차 내비쳤다. 이 장관은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안도 북한 주민에게 인도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치거나 지원 활동을 제한하는 것을 의도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한국 정부에서 대북 제재 해제 목소리까지 나오며 한·미 양국의 대북 시각차도 더욱 커지는 모양새다. 네드 프라이스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28일(현지시간) “북한의 지독한 인권 상황에 대한 김정은 정권의 책임 추궁을 위해 같은 생각을 가진 동맹국들과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북한 인도적 위기의 원인이 정권 탓이라고 밝힌 전날 입장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가 동맹국이 같이 정권을 압박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이다.
송영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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