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30일 다음 주부터 실시할 방역대책을 발표한다.
현행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를 연장하는 방안에 무게가 쏠린다. 정부가 최근 코로나19 확산세가 의료 대응 역량을 뛰어넘을 수준은 아니라는 점, 소상공인 피해가 우려된다는 점 등을 피력했기 때문이다.
이날 정부는 '5월 특별방역대책'도 수립해 발표한다. 다음 달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날, 부처님오신날 등 다수의 기념일이 포진해있는 만큼 각종 모임과 행사 개최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
일평균 지역발생 확진자 638명…2.5단계 수준
이달 신규 확진자 수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30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전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680명이다. 28일 집계된 773명보다 93명 줄어들면서 하루 만에 700명대 밑으로 떨어졌다.
이날 신규 확진자 수는 이보다 더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방역당국과 서울시 등 각 지방자치단체가 전날 0시부터 오후 9시까지 중간 집계한 신규 확진자는 총 610명으로, 직전일 같은 시간의 630명보다 20명 적었다.
지난달 300∼400명대를 유지했던 신규 확진자 수는 이달 들어 늘어나 지금은 500∼700명대에서 움직이고 있다.
최근 1주일간 일평균 확진자는 약 670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거리두기 단계 조정의 핵심 지표인 일평균 지역발생 확진자는 638명으로, 2.5단계(전국 400∼500명 이상 등) 범위에 진입했다.
모임과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전국에서 집단감염이 계속되면서 확산세가 좀처럼 잡히지 않는 모습이다.
수도권의 경우 서울 강남구 학원에서 11명(누적 기준), 강남구 PC방 17명, 동대문구 교회 14명, 경기 광명시 지인모임 23명, 안산시 실내체육시설 12명, 과천시 어린이집 13명, 시흥시 아이돌봄서비스 11명 관련 집단감염이 발생했다.
비수도권에서도 경북 안동시 지인모임, 부산 금정구 교회 등에서 코로나19 집단발병이 확인됐다.
여기에 감염경로를 확인할 수 없는 확진자도 계속해서 늘고 있다. 지난 16일부터 전날까지 2주간 방역당국에 신고된 신규 확진자는 총 9239명인데, 이 가운데 29.0%인 2680명의 감염경로는 알 수 없는 상태다. 확진자 3명 중 1명은 언제, 어디서 감염됐는지 알 수 없다는 의미다.
거리두기 연장 가능성…특별방역조치에 추가 제한 전망
우선 현행 거리두기는 같은 달 23일까지 3주 재연장될 가능성이 크다.정부는 의료대응 역량이 아직 충분하며, 단계 상향 시 서민과 자영업자의 경제적 피해가 극심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일각에서는 다중이용시설 영업제한에 대한 충분한 피해보상 대책이 없는 상태에서 거리두기 단계를 격상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다만 부분적인 시설·기관별 방역조치 강화가 이뤄질 가능성은 있다. 또 5월 특별방역조치에 각종 모임과 행사를 간접적으로 제한하는 방안이 포함될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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