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 지명…與 "검찰개혁 적임자" vs 野 "文 호위무사" [여의도 브리핑]

입력 2021-05-04 06:00   수정 2021-05-04 06:37

<svg version="1.1" xmlns="http://www.w3.org/2000/svg" xmlns:xlink="http://www.w3.org/1999/xlink" x="0" y="0" viewBox="0 0 27.4 20" class="svg-quote" xml:space="preserve" style="fill:#666; display:block; width:28px; height:20px; margin-bottom:10px"><path class="st0" d="M0,12.9C0,0.2,12.4,0,12.4,0C6.7,3.2,7.8,6.2,7.5,8.5c2.8,0.4,5,2.9,5,5.9c0,3.6-2.9,5.7-5.9,5.7 C3.2,20,0,17.4,0,12.9z M14.8,12.9C14.8,0.2,27.2,0,27.2,0c-5.7,3.2-4.6,6.2-4.8,8.5c2.8,0.4,5,2.9,5,5.9c0,3.6-2.9,5.7-5.9,5.7 C18,20,14.8,17.4,14.8,12.9z"></path></svg>[여의도 브리핑]은 각 정당이 주목한 이슈는 무엇인지, 어떤 공식 입장을 냈는지 살펴봅니다. 매일 아침 찾아뵙겠습니다. <편집자 주>
민주당 "김오수, 검찰개혁 소임 다해달라"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3일 총 3건의 논평을 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송영길 민주당 대표 간의 통화에 대한 내용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둘러싼 갈등에 대한 내용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지명에 대한 내용 등이었습니다.

문 대통령은 전날 김 전 법무부 차관을 검찰총장 후보자에 지명했는데요. 민주당은 시대적 과제인 검찰개혁에 적합한 인물이라 평가했습니다. 다음은 민주당 논평입니다.
<svg version="1.1" xmlns="http://www.w3.org/2000/svg" xmlns:xlink="http://www.w3.org/1999/xlink" x="0" y="0" viewBox="0 0 27.4 20" class="svg-quote" xml:space="preserve" style="fill:#666; display:block; width:28px; height:20px; margin-bottom:10px"><path class="st0" d="M0,12.9C0,0.2,12.4,0,12.4,0C6.7,3.2,7.8,6.2,7.5,8.5c2.8,0.4,5,2.9,5,5.9c0,3.6-2.9,5.7-5.9,5.7 C3.2,20,0,17.4,0,12.9z M14.8,12.9C14.8,0.2,27.2,0,27.2,0c-5.7,3.2-4.6,6.2-4.8,8.5c2.8,0.4,5,2.9,5,5.9c0,3.6-2.9,5.7-5.9,5.7 C18,20,14.8,17.4,14.8,12.9z"></path></svg>이용빈 민주당 대변인 : 김 내정자는 검찰에서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당면한 사법개혁 과제를 완수하고, 검찰 조직을 안정적으로 이끌어갈 인사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김 내정자가 사법개혁과 공정성, 사회적 정의를 바라는 국민적 열망을 충실히 받들어 국민의 검찰로 신뢰를 회복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국민의힘 "김오수 지명, 文 정권 코드인사"
국민의힘은 총 5건의 논평을 냈습니다. △5개 부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대한 내용 △교통방송(TBS)의 '김어준 지키기'에 대한 내용 △민주당 새 지도부 출범에 대한 내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특별 방역 점검 회의에 대한 내용 △김 후보자에 대한 내용 등이었습니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가 정부 주요 요직에 늘 거론됐을 만큼 문재인 정부의 코드인사라고 지적했는데요. 다음은 국민의힘 논평입니다.
<svg version="1.1" xmlns="http://www.w3.org/2000/svg" xmlns:xlink="http://www.w3.org/1999/xlink" x="0" y="0" viewBox="0 0 27.4 20" class="svg-quote" xml:space="preserve" style="fill:#666; display:block; width:28px; height:20px; margin-bottom:10px"><path class="st0" d="M0,12.9C0,0.2,12.4,0,12.4,0C6.7,3.2,7.8,6.2,7.5,8.5c2.8,0.4,5,2.9,5,5.9c0,3.6-2.9,5.7-5.9,5.7 C3.2,20,0,17.4,0,12.9z M14.8,12.9C14.8,0.2,27.2,0,27.2,0c-5.7,3.2-4.6,6.2-4.8,8.5c2.8,0.4,5,2.9,5,5.9c0,3.6-2.9,5.7-5.9,5.7 C18,20,14.8,17.4,14.8,12.9z"></path></svg>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 : 어차피 내 편을 앉히기 위한 요식행위로 만들어버릴 것이었다면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과 법무부 장관의 제청절차가 무슨 소용이 있나. 금융감독원장, 공정거래위원장 등 주요 요직마다 이름이 거론될 만큼 김 전 차관은 명실상부한 문재인 정권의 코드인사다.
바이든 표 대북 정책에 우려 표한 정의당
정의당은 1건의 논평을 냈습니다.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내용이었는데요. 경색국면이 유지될 것에 우려를 표했습니다. 다음은 정의당 논평입니다.
<svg version="1.1" xmlns="http://www.w3.org/2000/svg" xmlns:xlink="http://www.w3.org/1999/xlink" x="0" y="0" viewBox="0 0 27.4 20" class="svg-quote" xml:space="preserve" style="fill:#666; display:block; width:28px; height:20px; margin-bottom:10px"><path class="st0" d="M0,12.9C0,0.2,12.4,0,12.4,0C6.7,3.2,7.8,6.2,7.5,8.5c2.8,0.4,5,2.9,5,5.9c0,3.6-2.9,5.7-5.9,5.7 C3.2,20,0,17.4,0,12.9z M14.8,12.9C14.8,0.2,27.2,0,27.2,0c-5.7,3.2-4.6,6.2-4.8,8.5c2.8,0.4,5,2.9,5,5.9c0,3.6-2.9,5.7-5.9,5.7 C18,20,14.8,17.4,14.8,12.9z"></path></svg>이동영 정의당 수석대변인 : 바이든 행정부 대부정책 기조는 실용과 외교라는 일반적 방향만 제시했을 뿐, 북미대화 재개를 위한 '북한체제 안전보장'과 같은 중간목표를 비롯한 구체적 행동목표와 실행계획이 빠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물리적 강경 대응보다는 대화를 통한 외교적 해결을 위해 한미정상회담 결과와 미 대북정책의 공식적인 결과물을 확인하고자 하는 인내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국민의당 "文, 정권 호위무사 김오수 지명"
국민의당은 총 2의 논평을 냈습니다. △5개 부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대한 내용 △김 후보자에 대한 내용 등이었습니다. 국민의당은 문 대통령이 정권 호위무사를 검찰총장에 지명했다고 비판했는데요. 다음은 국민의당 논평입니다.
<svg version="1.1" xmlns="http://www.w3.org/2000/svg" xmlns:xlink="http://www.w3.org/1999/xlink" x="0" y="0" viewBox="0 0 27.4 20" class="svg-quote" xml:space="preserve" style="fill:#666; display:block; width:28px; height:20px; margin-bottom:10px"><path class="st0" d="M0,12.9C0,0.2,12.4,0,12.4,0C6.7,3.2,7.8,6.2,7.5,8.5c2.8,0.4,5,2.9,5,5.9c0,3.6-2.9,5.7-5.9,5.7 C3.2,20,0,17.4,0,12.9z M14.8,12.9C14.8,0.2,27.2,0,27.2,0c-5.7,3.2-4.6,6.2-4.8,8.5c2.8,0.4,5,2.9,5,5.9c0,3.6-2.9,5.7-5.9,5.7 C18,20,14.8,17.4,14.8,12.9z"></path></svg>홍경희 국민의당 수석부대변인 : 매우 부적절하고 실망스러운 결정이 아닐 수 없다. 결국 청와대는 정치적 중립성을 바탕으로 조직 내 신망이 높은 후보 대신 정권의 호위무사가 될 친정부 인물을 지명함으로써 스스로 검찰개혁을 후퇴시키는 선택을 한 것이다.
열린민주 "김오수, 검찰개혁 배신 않길"
열린민주당은 1건의 논평을 냈습니다. 검찰개혁을 주요 기치로 내걸고 있는 열린민주당은 김 후보자 지명을 두고 검찰개혁에 적극 나서줄 것을 주문했는데요. 다음은 열린민주당 논평입니다.
<svg version="1.1" xmlns="http://www.w3.org/2000/svg" xmlns:xlink="http://www.w3.org/1999/xlink" x="0" y="0" viewBox="0 0 27.4 20" class="svg-quote" xml:space="preserve" style="fill:#666; display:block; width:28px; height:20px; margin-bottom:10px"><path class="st0" d="M0,12.9C0,0.2,12.4,0,12.4,0C6.7,3.2,7.8,6.2,7.5,8.5c2.8,0.4,5,2.9,5,5.9c0,3.6-2.9,5.7-5.9,5.7 C3.2,20,0,17.4,0,12.9z M14.8,12.9C14.8,0.2,27.2,0,27.2,0c-5.7,3.2-4.6,6.2-4.8,8.5c2.8,0.4,5,2.9,5,5.9c0,3.6-2.9,5.7-5.9,5.7 C18,20,14.8,17.4,14.8,12.9z"></path></svg>김성회 열린민주당 대변인 : 법무부 차관으로 재직하며 누구보다도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 과정과 철학을 잘 아는 김오수 후보자가 검찰의 이익과 기득권을 수호하는 ‘선배 검사’의 역할에만 머물러 검찰개혁을 배신하거나 좌절시키는 길을 선택하지 않기 바란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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