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 "경제안보 담당 임원 둬라"…中에 기술유출 차단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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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1-05-03 17:38   수정 2021-05-04 01:33

日정부 "경제안보 담당 임원 둬라"…中에 기술유출 차단 나서

일본 정부가 중국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주요 경제단체 및 기업들과 경제 안전보장을 논의하는 협의체를 설립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주요 대기업에 경제 안전보장 담당 임원을 별도로 두도록 요구할 계획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일본 정부가 총리 직속의 국가안전보장국 및 경제산업성 등 관계 부처와 게이단렌 등 경제단체, 주요 기업이 참여해 경제안보 문제를 협의하는 채널을 만들어 올해 안에 가동하기로 했다고 3일 보도했다. 집권여당인 자민당의 규제형성전략의원연맹이 조만간 구체적인 설립 방안을 제출하면 정부가 세부 조율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미국과 중국의 대립이 갈수록 첨예해지는 가운데 경제안보 측면에서 중요한 기술이 유출되는 것을 막고 중국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공급망을 재구축하는 방안 등을 논의할 방침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이를 위해 일본 정부는 반도체와 정보통신기술(ICT), 원자력 등 경제안보와 직결되는 분야의 기업들에 경제안보 담당 임원을 선임하도록 요청할 계획이다. 부서 간 경계에 구애받지 않고 경제안보와 관련한 모든 업무를 담당하는 임원을 따로 둬 정부와 의사소통 채널로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일본 정부는 이미 복수의 기업에 경제안보 임원 선임을 비공식적으로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가 추진하는 민관 경제안보 협의체는 주로 중국을 겨냥했다는 분석이 많다. 중국은 경제적 수단을 활용해 자국의 전략적인 목표를 달성한다는 ‘이코노믹 스테이트 크래프트’ 전략을 통해 다른 나라의 최첨단 기술을 빨아들이는 한편 경제적인 영향력 강화도 추구하고 있다.

인공지능(AI) 및 5세대(5G) 이동통신 표준, 드론, 반도체 등 첨단기술은 무기로도 활용할 수 있다. 이런 기술이 중국에 넘어가면 국가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미국과 유럽도 비슷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반도체와 희토류 같은 중요한 기술과 소재의 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하지만 일본 기업들은 경제안보 협의체가 자칫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또 하나의 감독기구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일본 정부가 경제안보 목적으로 도입을 검토 중인 적격성 평가가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적격성 평가는 중요한 정보의 열람 권한을 정보 누설 우려가 없다는 것을 인정받은 사람에게만 주는 제도다. 평가 대상이 되는 기술과 기밀을 유출했을 때 벌칙까지 정부가 만든다는 방침이어서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글로벌 자금의 일본 투자를 위축시킬 것이란 전망도 있다. 일본 정부는 작년 6월 해외 자본이 일본의 주요 상장기업 주식을 1% 이상 사려면 사전 심사를 받도록 한 개정 외환법을 시행했다. 무기, 전력, 통신 등 국가안보에 중요한 12개 분야 기업을 보호한다는 취지와 달리 도쿄 1부증시 상장기업(2170개) 4분의 1이 포함돼 과도한 규제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도쿄=정영효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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