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마지막 총장' 김오수…"정치 중립보다 檢개혁 역할에 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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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1-05-03 17:43   수정 2021-05-03 17:45

문재인 정부 '마지막 총장' 김오수…"정치 중립보다 檢개혁 역할에 무게"


차기 검찰총장 후보로 지명된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58·사법연수원 20기)은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과제인 ‘검찰개혁’에 가장 부합하는 인물로 꼽혀왔다. 사실상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검찰 수장으로서 검찰 조직을 관리할 적임자로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이어져 온 청와대와 법무부, 검찰 간 갈등 해소에도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검찰개혁과 함께 강조한 ‘정치적 중립성’과는 거리가 있다는 평가도 일각에서 나온다. 친정부 성향의 검찰총장으로 현 정권 수사의 방패 역할을 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과 관련해 수사선상에 올라와 있는 것도 잠재적인 불안 요소로 지목된다.
조국·추미애 보좌하며 文 신뢰 얻어
김 후보자는 전남 영광 출신으로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대검찰청 과학수사부장, 서울북부지검장, 법무연수원장 등을 지냈다. 검찰 근무 시절에는 정창영 전 연세대 총장 부인 편입학비리, 대우조선해양 납품 비리, 효성그룹 비자금 조성 의혹 등 사건을 수사했다.

현 정부 들어 금융감독원장, 공정거래위원장 등 주요 기관장의 하마평에 단골로 올랐다. 그만큼 현 정부의 신임을 받고 있다는 얘기다. 검찰총장 후보로 지명된 것도 2019년 윤석열 전 검찰총장 인선 때에 이어 두 번째다.

김 후보자는 법무부 차관을 지내며 박상기·조국·추미애 전 장관 시절 내리 보좌해왔다. 문재인 정부의 법무 행정을 처음부터 체화해온 셈이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앞서 “차기 검찰총장 인선은 대통령의 국정 철학과 상관성이 크다”고 발언해 현 정권과 발을 맞춰온 김 후보자가 사실상 내정된 게 아니냐는 말도 나왔다. 다만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긴급 출국금지 의혹’ 사건으로 검찰의 서면조사를 받았다는 사실은 정부에 부담이 될 수 있다.
왜 김오수인가
김 후보자가 ‘최후의 후보자 1인’으로 제청된 배경을 두고 법조계는 “현 정권의 ‘방패’ 역할을 톡톡히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입을 모은다. 법무부 차관으로 재직할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이었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함께 윤 전 총장을 제외한 ‘조국 수사팀’ 구성을 제안했다가 검찰 내 반발을 사기도 했다.

이후 정권 겨냥 수사를 하려던 윤 전 총장에 대해 추 전 장관은 ‘손발 자르기’ 인사 등으로 사면초가로 몰아넣었다. 이에 일선 검사들이 반발하며 ‘검란(檢亂)’으로 이어졌다. 김 후보자는 이 과정에서 정부와 대검찰청의 갈등을 중재하지 못하고 정부 편에 섰다는 게 검찰 내부의 여론이다.
조직 안정 가능할까
김 후보자는 현 정부 국정철학에 대한 이해가 높은 것으로 평가받는 만큼 ‘검찰개혁’에 앞장설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검찰의 수사와 기소를 분리시키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도 계속해서 추진될 전망이다.

김 후보자는 그간 이어져 온 청와대·법무부와 검찰 간 갈등을 해소해야 한다는 과제도 맡고 있다. 지난해 1년간 이어져 온 ‘추미애-윤석열’ 사태 여파로 검찰 내부는 아직 곪아 있는 상태다. 다만 김 후보자가 법무부 차관 시절 법무부와 대검 사이의 갈등을 제대로 중재하지 못하고 정부 편에 섰다는 비판을 받은 만큼 검찰 내 신망이 높지 않다는 점이 변수다.

■ 김오수 후보자 프로필

△1963년 전남 영광 출생
△1983년 광주 대동고 졸업
△1987년 서울대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1988년 사법시험 합격(30회)
△1991년 사법연수원 수료(20기)
△2013년 서울고검 형사부장(검사장급)
△2015년 대검찰청 과학수사부장(검사장급)
△2015년 서울북부지검장
△2017년 법무연수원장(고등검사장급)
△2018~2020년 법무부 차관(고등검사장급)
△2020년 법무부 개혁입법실행추진단장 겸임


안효주/남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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