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 "조직 안정, 최우선 과제"…野 "정권 호위무사·코드인사" 강력 반발

입력 2021-05-04 17:37   수정 2021-05-05 02:59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지명 후 첫 출근길에서 “무엇보다 (검찰) 조직을 안정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1년간 이어져 온 청와대·법무부와 검찰 간 갈등 및 그로 인한 검찰 내홍을 수습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법조계 안팎에선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김 후보자가 보여준 친정부 성향을 봤을 때 조직 안정이 가능할지 의문”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김 후보자는 4일 서울고등검찰청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면서 취재진과 만나 “청문회 절차를 통과해 총장으로 임명된다면 조직을 안정시키겠다”고 밝혔다. 그는 “내부 구성원들과 화합해 신뢰받는 검찰, 민생 중심의 검찰, 공정한 검찰이 될 수 있도록 소통하고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총장 후보자로서의 중점 과제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조직 안정”이라고 강조했다.

지금 검찰은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검찰은 누구 라인 등으로 갈려 있다는 말을 많이 듣는다”고 실토했을 정도로 내부 갈등이 극에 달한 상황이다. 검찰은 문재인 정부 들어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정면으로 충돌한 추미애·윤석열 사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요약되는 이른바 검찰개혁, 경찰과의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의 마찰 등 갈등과 혼란을 연이어 겪었다.

그런 만큼 “검찰이 더 이상 ‘정치 바람’에 휩쓸리지 않고 공정한 형사사법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된 수장이 필요하다”는 게 법조계의 공통된 시각이었다. 하지만 “김 후보자가 검찰을 둘러싼 혼란을 끝낼 적임자인지는 의문”이라는 게 검찰 안팎의 대체적인 반응이다.

무엇보다 김 후보자는 현 정부에서 법무부 차관을 지냈고 정부와 여당 인사들의 신망이 두터워 ‘친정부 인사’로 통한다. 한 검찰 고위 간부는 “조직 안정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말은 누구나 할 수 있다”며 “김 후보자가 앞으로 그 말을 실제 행동으로 보여줄지 두고 봐야 할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차장검사 출신인 한 변호사는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에서 표를 더 많이 받은 사람을 놔두고 왜 굳이 김 후보자를 지명했겠느냐”며 “이번 인사가 과연 정치적 중립성에 초점이 맞춰진 것인지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자는 앞서 감사원 감사위원에도 내정됐지만, 최재형 감사원장이 정치적 중립성을 해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이유로 임명을 거절한 바 있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도 문재인 대통령이 김 후보자를 차기 검찰 수장 후보자로 지명한 데 대해 강력 반발하고 있다. 성일종 의원은 “문 대통령이 가장 믿고 맡길 호위무사를 뽑은 것”이라고 했다. 김도읍 의원도 “(대통령이) 후보 추천위원회에서 꼴찌를 한 사람을 지명했다”며 “문재인 정부의 국정철학은 코드인사를 통한 정권 비호”라고 꼬집었다.

남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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