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은 5개 부처 장관 인사청문회가 열린 4일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노형욱 국토교통부·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등에 대한 ‘임명 불가’ 방침을 밝히며 자진 사퇴를 요구했다. 특히 외유성 해외 출장, 배우자의 논문 표절 의혹이 제기된 임 후보자에 대해 “낙마 1순위”라며 “임명돼서는 안 되는 인사”라고 맹비난했다.
野 “세금 이용한 무임승차·무임숙박”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혹·하자 종합세트인 임 후보자를 두고 ‘여자 조국’이라는 말까지 나온다”며 “임 후보자가 임명되면 문재인 정권의 레임덕에 터보엔진을 달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임 후보자는 과거 이화여대 교수 시절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받은 지원금으로 간 오키나와, 하와이, 스페인 등 총 네 번의 해외 학회 출장에 두 딸을 동반했다.박 의원은 “국가 세금을 이용한 무임승차·무임숙박이자 연구비 부정 사용”이라며 “외유성 해외여행에 배우자 논문 표절, 다운계약을 통한 세금 탈루까지 무색무취인 줄 알았는데 청색유취”라고 꼬집었다.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도 “‘엄마 찬스’로 자녀들에게 특혜를 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은 임 후보자의 배우자가 제자의 논문을 표절했다는 의혹에 대해 “남편의 연구실적과 승진을 위해 제자의 연구실적을 가로챈 것으로 보인다”며 “파렴치한 인사”라고 비판했다.
여당은 임 후보자를 적극 엄호했다.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내에서는 가족 동반 출장 문화를 백안시하는 경향이 있다”며 “문화적 차이라고 볼 수 있겠다”고 말했다. 조승래 민주당 의원은 “후보자에 대해 ‘파렴치한’ 같은 발언은 부적절하다”며 야당 의원을 비판하기도 했다.
임 후보자 역시 가족 동반 해외 출장에 대해 “상당히 많은 부분 관행으로 그렇게 하고 있다”며 “가족들의 비용도 모두 사비로 지출했다”고 말했다. 또 배우자의 논문 표절 주장에 대해서는 “배우자가 논문의 핵심 아이디어와 전반적인 기술을 담당했다”며 “승진에 필요한 충분한 점수를 이 논문 없이도 확보했다”고 해명했다.
노형욱 “특공 재테크 반성한다”
노 후보자의 청문회 역시 특별공급 아파트를 이용한 갭투자·위장전입 등 도덕성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야당은 먼저 갭투자 논란을 따져 물었다. 노 후보자는 2011년 공무원 특별공급 제도를 통해 세종시 어진동의 전용 84㎡ 아파트를 2억7000여만원에 분양받았다. 이후 실거주하지 않고 전세만 놓다가 2017년 5억원에 매각했다.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은 “노 후보자는 당시 대출 2억여원을 끼고 아파트를 분양받았는데 등기를 하자마자 바로 전세를 주고 대출금을 갚았다”며 “아파트 특공을 통해 80%의 시세차익을 남긴 갭투기를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 역시 “세종시 집은 세를 놓고 관사에 살았다”며 “아파트는 근무처에서 300m 떨어져 있는데 관사는 3㎞나 떨어져 있다”고 ‘관사테크’를 지적했다.노 후보자는 “지금과 같은 부동산 상황과 국민 눈높이에서 보면 불편하게 느낄 것으로 생각한다”며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국민의힘은 노 후보자가 자녀 교육과 주택 처분을 이유로 서울 사당동에 살면서 자녀 주소지는 방배동과 반포동으로 옮겨 두 차례 위장전입을 한 것에 대해서도 질타했다. 노 후보자는 “미국 교육 파견 후 귀국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라면서도 “많이 반성하고 있다”고 했다.
노 후보자는 앞서 발표된 ‘2·4 공급대책’에 대해서는 “대책 발표 후 컨설팅받은 곳이 1000곳이 넘고 후보지도 많이 나오는 등 호응이 좋다”며 “국회, 지방자치단체 등과 긴밀하게 협력해 도심 내 충분한 물량의 주택을 차질없이 공급하겠다”고 했다.
박준영, 부인 ‘도자기 의혹’ 도마 위
박 후보자 청문회에서는 고가 도자기 불법 반입·판매 의혹이 다뤄졌다. 박 후보자는 주영국 한국대사관 공사참사관 시절 도자기와 장식품을 가정에서 사용했다고 해명했다.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은 “박 후보자가 (영국에서) 지냈던 거처는 30평밖에 안 된다. 영국에서 궁궐에서 살았나”며 거짓 해명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샹들리에는 사진에 보이는 것만 8개다. 처음 접했을 때 난파선에서 보물을 건져 올린 사진인 줄 알았다”고 덧붙였다.박 후보자는 “(관세법 위반과 관련해) 관세청의 의견대로 무조건 조치하겠다”면서 “(도자기 판매 의혹을 받은) 카페 운영은 중단하기로 했다”며 고개를 숙였다.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보험료 대납을 통한 증여세 탈루 의혹, 과천 아파트 갭투자 의혹 등이 제기됐다. 다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문 후보자의 도덕성 흠결이 심각한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 이날 문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성상훈/전범진/이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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