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수첩] '한전 규제' 지적했다고 출당 압박받는 與 초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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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1-05-05 17:29   수정 2021-05-06 00:18

[취재수첩] '한전 규제' 지적했다고 출당 압박받는 與 초선

“단순히 그 현안에 대한 비난만은 아닌 것 같아요. 숨만 쉬어도 뭐라 그럴 판입니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36)은 5일 기자에게 “요즘 뭘 해도 비난을 받는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전날 이 의원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한국전력에 대한 정부 규제가 과도하다’는 취지의 지적을 했다가 민주당 내 강성당원으로 추정되는 이들로부터 거센 비난을 받았다.

이 의원은 이날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에게 “한전은 상장회사로 보기 어려울 정도로 영업활동에 많은 정부 규제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한전은 지분의 49%가 한국거래소 및 미국 뉴욕증권거래소(NYSE)에 상장된 상장사임을 강조하면서다.

구체적으로는 정부가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해놓고 국제 유가 상승분을 전기요금에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정부는 올 1분기엔 유가가 하락했다며 전기료를 낮춰놓고 2분기에는 유가 상승에도 동결을 결정했다”며 “이는 모두 한전이 손실로 떠안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정부가 영리기업의 기본적인 경영상 의사결정도 못하게 한전을 규제하면 여러 위험이 따를 수밖에 없다”며 “한전 이사회는 항상 형법상 배임죄에 노출돼 있고 해외 투자자들이 제기하는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 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2019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한전에 ‘한국 정부의 전기료 규제가 투자자 이익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관련된 자료 제출과 공시를 요구한 사실도 상기시켰다.

문 후보자는 “연료비 연동제가 시장경제 원리에 따라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청문회를 마치고 이 의원은 자신의 SNS에 질의 내용을 올렸다. 그러자 곧바로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다. “그딴 철학으로 왜 민주당에 있느냐” “한전을 민영화하고 싶으면 국민의힘에 가라” “규제 완화해서 전기료 폭등하면 책임질 거냐” 등 비난 일색이었다.

이 의원은 “한전을 민영화하자는 것이 결코 아니고 다만 이런 위험을 관리하는 게 필요하다는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김앤장 법률사무소 출신 변호사로 환경소송 전문가로 꼽힌다. 지난해 민주당 ‘영입인재 8호’로 경기 의왕·과천 지역구 공천을 받아 국회에 처음 입성했다. 4·7 재·보궐선거에서 민주당이 대패한 직후인 지난달 9일, 당내 2030세대 초선의원들과 “조국 사태와 관련해 반성이나 사과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입장문을 냈다가 친문(친문재인) 강성당원들로부터 ‘초선 5적’으로 찍혀 문자폭탄 등 비난에 시달렸다.

“일부 강성당원의 집단행동에 초선들이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하면 민주당에 미래는 없을 것”이라는 당내 중진의 말이 기우가 아닌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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