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文 대통령 모욕죄 고소, 참모들 보좌 아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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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1-05-06 16:08   수정 2021-05-06 16:10

김부겸 "文 대통령 모욕죄 고소, 참모들 보좌 아쉬워"


문재인 대통령이 자신을 비방한 시민을 모욕죄로 고소한 것과 관련해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사진)는 6일 "주변 참모들이 대통령께서 폭넓게 보시도록 보좌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김 후보자는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일반 국민을 모욕죄로 고소해서 압수수색 당하고 기소되게 한 것이 온당한가"라는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앞서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019년 7월 문 대통령 등 여권 인사들을 비난하는 내용의 전단을 국회 분수대 근처에서 배포한 혐의(모욕죄 및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를 지난달 초 검찰에 송치했다.

A씨가 배포한 전단에는 문 대통령 등 여권 인사들의 사진과 함께 이들의 아버지를 거론하며 일제강점기 당시 특정 직무를 맡았다는 식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전단 한쪽에는 '북조선의 개 한국 대통령 문재인의 새빨간 정체'라는 부적절한 표현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논란이 확산되자 청와대는 지난 4일 고소 취하 사실을 밝혔다. 문 대통령도 "제가 감내하겠습니다"라며 처벌을 철회하겠다는 의사를 전했다.

조 의원은 "고소를 취하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고소까지) 안 갔어야 되는 것 아인가"라며 "대통령께 고언을 할 각오가 돼 있냐"고 재차 물었다.

김 후보자는 이에 "제 성정이 그리 모질지 못해서 어디까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바깥에서 얘기하는 것을 닫아걸고 대통령께 전달하지 않거나 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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