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 뉴스배열 기준 검증하겠다는 與

더불어민주당이 포털사이트의 뉴스 배열 기준을 정부 산하 위원회가 검증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해 논란이 되고 있다. 언론개혁을 내세운 여당이 네이버 등 포털을 상대로 길들이기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9일 국회에 따르면 김남국 민주당 의원은 지난 6일 신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에 뉴스포털이용자위원회를 설치하는 게 핵심이다. 뉴스포털이용자위는 인터넷 뉴스 서비스 사업자의 정책과 기사 배열 기준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기사 배열 알고리즘의 주요 구성요소를 공개하도록 요구하고 검증하는 임무도 맡는다.

이 법안대로라면 정부의 입김이 포털 사이트의 뉴스 편집에 반영될 가능성이 크다. 김 의원은 “기사 배열 알고리즘은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가려져 있다”며 “포털에서부터 언론개혁을 시작하겠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법안이 통과되면 문재인 대통령 찬양 기사가 포털의 제일 잘 보이는 위치에 오도록 정부가 직접 자리를 선정할 수 있게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과거 전두환 정권 시절의 ‘보도지침’을 떠올리게 한다”고 비판했다. 김재섭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은 “‘포털 손보기’는 정부와 여당엔 끝없는 유혹”이라며 “정치권이 포털에 개입하고 알고리즘을 바꾸는 건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언론개혁을 내세우며 규제 입법을 대거 발의해놨다. 인터넷 기사 열람 차단 청구권(신현영 의원)을 비롯해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규정에 방송 포함(이원욱 의원), 허위사실 명예훼손 시 세 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윤영찬 의원), 정정보도 크기를 최초 보도의 2분의 1로 의무화(김영호 의원) 등이다.

고은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