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4주년을 맞는 10일 정치권 안팎에서 ‘청와대의 시간’이 오롯이 펼쳐질 전망이다. 문 대통령이 전국 생중계로 특별연설을 하는 이날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박준영 해양수산부·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의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 시한도 도래한다. 같은 날 법원에서는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하명수사 의혹 사건에 대한 첫 공판이 열린다. 연설 메시지와 후보자 임명 여부, 재판 내용 등에 따라 정국이 흔들릴 수도 있어 정치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임·박·노 반대’ 완강한 野…文의 결단은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9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 당정청협의회를 열어 임 후보자 등 이른바 야당의 ‘데스노트 3인방’ 거취를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송영길 민주당 대표와 윤호중 원내대표,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이호승 정책실장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세 후보자를 모두 안고 갈지, 일부 후보는 낙마시킬지 여부를 놓고 격론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이날 야당은 임 후보자 등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이 불가하다는 방침을 재차 확인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에서 “문 대통령은 제1야당과 국민에 의해 부적격 판정을 받은 장관 후보자 3인의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국회는 10일까지 임 후보자 등에 대한 청문보고서를 대통령에게 송부해야 한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문 대통령이 야당으로부터 ‘낙마 1순위’로 지목된 임 후보자 등 일부 후보자에 대해 송부 시한 당일 ‘철회 결단’을 내릴 가능성도 거론하고 있다. 임 후보자는 아파트 다운계약·위장전입·외유성 출장·논문 표절 등 다수 의혹이 제기됐다. 다만 민주당이 10일 청문보고서 채택 시한을 넘기고, 문 대통령이 송부를 재요청할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10일 이내에서 재설정된 송부 기한까지 당·정·청이 좀 더 심사숙고할 시간을 벌 수 있게 된다.
사면 언급 땐 ‘정국 태풍’ 될 수도
대통령 특별연설도 향후 정국 흐름에 중대 변수가 될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취임 4주년을 맞아 10일 오전 11시부터 청와대 춘추관에서 약 20분 동안 대국민연설을 한다. 이후 40분가량 출입기자들과의 질의응답을 이어간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코로나19 사태 극복 및 포용적 회복, 선도국가 도약 의지 등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오는 21일(현지시간)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재가동하겠다는 의지도 언급할 전망이다.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과 관련한 언급이 나올 가능성도 점치고 있다. 이 경우 정치권에 적지 않은 파장을 가져올 전망이다.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는 지난 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이 부회장 사면론과 관련해 “바깥 여론을 대통령께 잘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전직 대통령 사면에 대해서도 “대통령께서 신년 회견에서 안타깝다고 말씀했다”며 여지를 남겼다.
靑 울산시장 선거개입 재판도 관심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하명수사’ 의혹 사건 재판은 진행 상황에 따라 문 대통령 레임덕 가속화의 트리거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3부(부장판사 장용범 마성영 김상연)는 10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송철호 울산시장과 송병기 전 부시장 등 울산시 전·현직 공무원과 이진석 청와대 국정상황실장·한병도 전 정무수석 등 청와대 출신 인사들의 첫 공판을 연다. 정식 공판 기일이기 때문에 이 실장 등 피고인 모두 법정에 나와야 한다.이 사건은 2018년 6·13 지방선거 때 청와대가 송 시장의 당선을 돕기 위해 각종 불법과 탈법 행위를 저질렀다는 의혹이 핵심이다. 백원우 전 비서관,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등 청와대 인사들과 송철호 시장, 송병기 전 부시장 등은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 비위 의혹을 수사기관에 넘겨 ‘하명 수사’를 하도록 한 의혹을 받고 있다. 또 청와대 관계자들이 송 시장에게 중앙·지방정부의 내부 정보를 넘겨줘 송 시장의 공약을 함께 설계한 혐의도 있다.
사건은 지난해 1월 공소 제기 이후 1년 가까이 공판 준비기일만 여섯 차례 열리며 제자리걸음을 반복했다. 지난 3월 말에서야 정식 공판 기일이 잡혔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앞으로 재판에서 밝혀지는 내용에 따라 ‘정권 말기 레임덕’이 가속화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임도원/안효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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