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거짓말에 고통"…서민 등 1618명 16억대 손배소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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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1-05-11 13:16   수정 2021-05-11 13:18

"조국 거짓말에 고통"…서민 등 1618명 16억대 손배소 제기


서민 단국대 의대 교수 등을 비롯한 시민 1618명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민 단국대 의대 교수 등 1618명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손해배상 청구 금액은 1인당 100만원씩 총 16억1800만원에 이른다.

원고 측을 대리하는 김소연 변호사는 지난해 9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 전 장관을 상대로 집단소송인단을 모집합니다'라는 링크를 올리고 소송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김 변호사는 "일반 국민이 조 전 장관의 숱한 거짓말(청문회, SNS 등)로 인해 오랜 기간 정신적 고통에 시달려왔다"며 "현재 조 전 장관이 언론인들과 유튜버들을 상대로 고소 및 민사 손배청구를 진행하는 악행에 대응하는 측면도 있다"고 소송 취지를 밝혔다.

그는 "기존 판례에 따르면 패소가 예상된다"면서도 "그러나 원고로 참가하는 분들이 어떻게 조 전 장관으로 인해 정신적 손해를 입었는지 최대한 입증하고, 인과관계를 밝히겠다"고 했다.

한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감찰 무마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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