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정책 실패 놓고 與 대권 빅3 '책임론' 공방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실책을 두고 여권 대선주자들의 신경전이 본격화하고 있다. 4·7 재·보궐선거에서 확인한 ‘부동산 심판론’이 차기 대선까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돼 여권 대선주자들의 셈법이 복잡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11일 이재명 경기지사 측에서 제기한 ‘부동산 책임론’에 대해 “당연히 책임이 있다. 그 책임을 회피할 수는 없다”면서도 “지방자치단체도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있었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 지사 역시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점을 에둘러 지적한 것이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태의 발단이 된 광명과 시흥은 이 지사 관할인 경기도에 있다.

이 지사는 전날 SNS에 “시중에선 오래전부터 여당 야당 아닌 ‘관당’이 나라를 통치한다는 말이 회자돼 왔다”며 “그동안 대통령이 강조하신 ‘부동산으로 돈 벌 수 없게 하겠다’, ‘평생 주택 공급 방안 강구’ 등 말씀에 모든 답이 들어 있음에도 해당 관료들이 신속하고 성실하게 이 미션을 수행했는지 의문”이라고 글을 남겼다. 관료사회를 비판한 것이지만 행정부를 총괄했던 이낙연·정세균 전 총리를 동시에 겨냥한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이재명계 좌장으로 꼽히는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아파트 가격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청년들의 내 집 마련 꿈은 사라져가고 있다”며 “독선적이고 무능한 정책이 누적된 탓”이라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논란이 되자 이 글을 삭제했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 측도 발끈했다. 이 전 대표의 최측근인 정운현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은 정 의원의 페이스북 글을 공유하면서 “글 내용이 전적으로 틀린 말이 아니라고 해도 4선 중진이자 20대 국회 기재위원장, 현재 예결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 의원 같은 분이 할 말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정 전 실장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국민적 신뢰를 얻지 못해 반성과 제대로 된 정책이 필요하고 진영과 이념을 초월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하는 것은 맞다”면서도 “정 의원의 이런 주장은 마치 ‘강 건너 불구경’ 하는 사람 같아 보여 자못 아쉽다”고 꼬집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열린 토론회에서 “주거 급여가 월 소득이 최저임금 수준인 청년에게까지 지급되도록 대상자를 넓히고, 급여액은 임대료 수준에 맞게 현실화하겠다”며 “‘모든 국민은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할 권리를 갖는다’고 (헌법에) 주거권을 명시하겠다”고 밝혔다. 청년을 겨냥한 ‘부동산 행보’에 나선 것이다.

문 대통령이 전날 취임 4주년 특별연설에서 “정말 죽비를 맞고 정신이 번쩍 들 만한 그런 심판을 받았다고 생각한다”며 부동산 실책을 인정하면서 여당 대선주자들의 고민도 깊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치권 관계자는 “당내 입지가 아직 약한 이 지사가 정부의 부동산 실정에 너무 각을 세우면 반문(반문재인)으로 오해받을 수 있다”며 “이 전 대표와 정 전 총리는 ‘연대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이 한계”라고 했다. 하지만 부동산 심판 바람이 내년 대선까지 이어질 경우 여권 대선주자들의 ‘부동산 거리두기’는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다.

조미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