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委 공익위원 대부분 유임…노동계 반발 예상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위원 구성이 마무리됐다. 인상률 결정의 키를 쥔 공익위원 대부분은 유임됐다. 최근 2년간 낮은 인상률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공익위원 교체를 요구해온 노동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고용노동부는 13일 임기가 만료되는 최저임금위 위원 25명이 신규 또는 재위촉됐다고 11일 발표했다.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9명씩 27명으로 구성된다. 신규 위촉 또는 재위촉된 25명을 제외한 양정렬 상임위원(정부 당연직 공익위원)과 근로자 위원인 김만재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금속노련 위원장은 임기가 남아 있어 위촉 대상에서 제외됐다. 애초 정부는 공익위원 전원을 유임시킬 방침이었지만 윤자영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가 재위촉을 고사하면서 이수연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연구교수로 교체됐다. 근로자위원은 1명, 사용자위원은 3명이 바뀌었다.

박준식 위원장과 권순원 공익위원 간사(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 등 공익위원 대부분이 유임됨에 따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의 반발이 예상된다. 민주노총은 박 위원장과 권 교수가 최근 2년간 각각 2.9%, 1.5%의 역대 최저 수준 인상률을 주도했다며 교체를 요구해 왔다. 지난 10일부터는 공익위원들에게 항의 이메일을 보내는 시스템을 만들어 하루 만에 6000건이 넘는 ‘이메일 폭탄’을 보내기도 했다.

최저임금위 관계자는 “일부 공익위원이 쏟아지는 이메일에 업무 차질 등 불편을 호소하고 있어 다음 전원회의에서 문제 제기가 있을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최저임금위는 위원 위촉이 마무리됨에 따라 오는 18일 2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한 본격 심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백승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