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韓기업, 中 위구르 인권침해 연루 가능성"…정부 "사실 아냐"

유엔이 “한국 기업들이 중국 내 공급망 등을 통해 중국의 신장 위구르 지역 인권 침해에 관여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한국 정부와 해당 기업들에게 해명을 요청하는 서한을 보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는 답신을 보냈다. 위구르 지역의 인권 문제가 국제 문제로 비화하며 국내 기업들에까지 불똥이 튄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는 13일 유엔에서 다국적 기업과 인권·종교와 신념의 자유·현대판 노예제·고문·인신매매 등을 다루는 특별보고관들이 지난 3월 위구르족 인권침해에 대해 한국 정부에 보낸 서한을 공개했다. 보고관들은 중국 정부의 위구르족 주민들에 대한 강제노동, 자의적 구금, 인신매매 등의 사례를 나열하며 “한국 기업들이 신장 지역을 포함한 중국 내 공급망 등을 통해 인권침해에 관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해당 서한에는 국내 기업들이 중국 내 생산 공장 등에서 인권 침해가 일어나는지 여부를 감시하는 것이 제한될 수 있다는 우려도 담겼다. 유엔이 인권 침해의 주체로 보고 있는 중국 정부 당국의 압박을 우려한 것이다. 이 서한은 국내 기업들이 인권 침해에 책임이 있는 중국 기업 등으로부터 제품과 서비스를 조달했다는 주장을 예단하지는 않겠다며 위구르 지역의 인권침해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서한은 한국 정부와 연루 가능성이 제기된 해당 기업들에 모두 발송됐다. 유엔은 한국 정부에 기업들이 사업 운영과 공급망에서 인권을 존중하도록 하기 위해 시행 중인 법적, 정책적 조치와 계획을 문의했다. 서한에는 공공조달 부문에서 위구르족 인권침해와 관련 있는 기업으로부터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지 않도록 취하고 있는 정부의 조치를 비롯해 해외의 인권침해 피해자들이 국내의 사법 절차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에 대한 문의도 포함됐다.

정부는 지난 12일 현재까지 한국기업이 위구르족 인권침해에 연루된 중국 기업과 거래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보낸 것으로 나타났다. 외교부 당국자는 13일 “관련 조사는 진행 중”이라며 “현 시점에서 정부가 파악한 범위 내에서 인권 침해 내용은 없다”고 밝혔다.

보고관들은 한국 외에도 미국, 일본, 영국, 독일, 이탈리아, 핀란드, 스웨덴, 덴마크, 캐나다, 중국 등에도 해당국 기업들의 연루 가능성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위구르족 인권 탄압 문제가 국제 문제로 비화하는 가운데 세계 각국의 다국적 기업들이 간접적으로나마 인권 탄압 주체와 연관되는 것을 사전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는 분석이 나온다.

송영찬 기자 0ful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