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유력주자인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청년이 생애 첫 주택을 구입할 경우 담보인정비율(LTV)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부동산 대출규제 완화 필요성을 제기한 송영길 민주당 대표와 보조를 맞춘 것이라 이목을 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광주 조선대에서 ‘공정과 청년’을 주제로 한 간담회에 참석해 “생애 첫 주택구입 시 LTV 우대 폭 확대 및 50년 만기 모기지 국가보증제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행사에는 조선대, 동신대, 송원대, 남부대, 광주대, 조선이공대 등 광주·전남지역 대학생 70여명이 참석했다.
이 전 대표는 “많은 사람들이 삶의 불안을 호소하고 있고, 특히 청년들이 몹시 불안해하면서 ‘국가는 내게 무엇인가’라고 묻고 있다”고 얘기를 꺼냈다.
이어 “지금 시대정신은 내 삶을 지켜주는 나라가 필요하다는 것”이라며 “청년들이 사회에 나오는 출발선에서 평등하게 출발할 수 있다면 그 다음부터는 자신의 삶에 대해 각자 노력하고 책임을 지면서 살아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전 대표는 최근 제안한 ‘제대 군인 사회출발자금 3000만원’과 관련 “사회출발자금이 소중한 청춘 시절을 국가를 위해 봉사한 우리 청년들에게 드릴 수 있는 공정한 보상이라고 믿고 있다”며 “병사들 월급이 지금 추세대로 꾸준히 오르고 ‘장병내일준비적금’ 제도가 더 내실 있게 보완되고 장병들이 알뜰하게 활용한다면 제대할 때 30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하는 것이 불가능한 일은 아닐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성 차별 논란에 대해 이 전 대표는 “사회출발자금은 여성을 소외시키는 제도가 결코 아니다”라며 “사회복지·교육·보건·환경 등 사회복무요원으로 활약할 수 있는 기회를 여성들에게도 개방해 사회경력도 쌓고, 사회출발자금도 마련해 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이 전 대표는 △IT 분야 매년 15만명 인력 부족에 대비한 대학 및 직업훈련기관의 인력 양성 확대 △가상화폐의 제도권 흡수를 통한 안정적인 투자환경 조성 및 불법행위 차단과 단속 △혁신도시 공기업 및 국가산업단지 기업의 지역인재 채용률 50%로 확대(해당 지역 대학 출신 30%, 타 지역 대학 출신 20%) 등 청년 정책을 설명했다.
이 전 대표는 “서울이건 지방이건 그 지역에서 태어나 공부하고 일하고 가정을 이루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져야 수도권 쏠림 현상을 막을 수 있다”며 “지역 인재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통해 지역에서 살아갈 여건을 지역이 마련해줘야 한다”고 밝혔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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