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국민 5명 중 4명이 무주택자 및 서민 실수요자에 대한 대출시 주택담보인정비율(LTV) 10% 추가 혜택 조치를 더 확대해야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금융위원회가 한국갤럽에 의뢰해 진행한 '가계부채 대국민 설문' 결과가 공개됐다. 지난 2월 24일부터 3월 5일까지 실시된 설문조사에는 일반 국민 600명과 전문가 120명이 참여했다.
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 중 83.7%는 무주택·서민 실수요자에 대한 현행 주택담보대출비율 10% 추가 혜택 조치가 "더욱 확대돼야 한다"고 답했다. 현재 기준은 연 소득 8000만 원 이하(생애 최초 9000만 원)인 무주택자가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6억 원 이하(조정대상지역은 5억 원) 주택을 사면 LTV 한도를 10%포인트 늘려준다.
그러나 대출자가 이러한 요건을 충족해 우대 혜택을 적용받은 비율은 지난해 신규 대출액 가운데 7.6%에 불과했다.
이에 정부·여당이 LTV 10%포인트를 추가로 높이고 소득요건과 주택가격 요건을 낮추는 방안 등을 검토하는 상황이다.
일반인·전문가 응답자 중 66.6%가 "무주택자에 대해서는 충분한 대출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나이별로는 20대가 77.9%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40대가 72.3%로 그 뒤를 이었다. 최초 주택구매 평균 연령이 43세(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라는 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현재 진행 중인 주택 대출규제 'LTV 40% 제한'과 '15억 원 초과 아파트 담보대출 금지'에 대해서는 대체로 '적정하다'는 의견을 보였다.
응답자 중 61.2%가 "대출 규제 비율이 적정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40대 이하에서는 '적정하다'고 밝혔던 비율이 50%였던 것에 반해, 50대 이상에서 73%로 나와 주택 보유층에서 "적정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전문가 그룹에서는 '적정한 규제'라고 답한 비율이 47.1%에 그쳤다.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해서는 주택담보대출을 아예 금지하는 규제 역시 응답자의 65.8%가 적절하다고 응답했지만, 전문가 사이에선 그 비율이 36.6%로 비교적 낮았다.
전문가를 대상으로만 진행했던 가계부채 증가 속도에 대한 인식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92.7%가 "8%대의 가계부채 증가 속도는 빠르다"고 평가했다.다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적극적인 대출이 필요하다"고 답한 비율도 87%로 높았다.
올해 적정 가계부채 증가율 수준은 8% 대를 제시하며 "코로나19 조기 극복을 위해 가계부채 확대를 용인할 필요성이 있다"는 전문가도 46.3%였다. 코로나19 이전수준인 4%대로 답한 비율은 37.4%였다. 명목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수준인 -1%대를 답한 비율은 14.6% 순으로 뒤를 이었다.
전문가들은 가계부채 증가세 관리가 필요한 대출로는 '신용대출'을 꼽았다. 주택담보대출, 비주택 담보대출, 전세대출이 그 뒤를 이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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