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재정이 투입되는 국고보조사업 중 절반 가량이 '구조조정' 권고를 받았다. 중복 사업은 통합하고, 지원 대상이 극히 일부인 사업은 즉시 폐지해야한다는 것이다.기획재정부는 14일 안도걸 기재부 2차관 주재로 제3차 보조금관리위원회를 열고, 국고보조금 연장평가 대상 사업 461개 중 절반에 가까운 199개(43.2%)를 구조조정 해야한다고 권고했다. 이는 작년 평가 때의 구조조정 권고 사업비율을 크게 상회하는 수치다. 기재부는 지난해 평가에서 241개 평가 대상 중 87개(36.1%)를 구조조정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는 5개 사업은 즉시 폐지토록 권고했다. 13개는 단계적 폐지 권고를 받았다. 수혜 범위가 일부 지역으로 국한되거나 사업종료를 특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해당한다. 43개 사업은 10% 이상 예산 규모를 줄이도록 권고 받았다. 137개 사업은 10%이내에서 예산을 감액해야한다.
이날 의결한 보조금 연장평가는 이달 말까지 기획재정부에 제출될 2022년 부처별 예산요구안에 반영되며 구체적인 감축규모는 예산편성과정에서 결정된다.
국고보조사업의 부실 문제는 최근 몇년간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지난해에는 정상적인 사업으로 분류돼 사업 연장 여부 평가를 ‘무사통과’하는 비율이 10.0%에 불과해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당시 환경부의 환경오염감시제도는 민간단체나 기업체 소속 감시자의 이해상충 문제가 지적돼 즉시 폐지해야 하는 사업으로 분류됐다.이 같은 상황에도 정부의 국고보조사업 규모는 매년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2017년 59조6000억원이던 국가보조금 규모는 2021년 97조9000억원으로 64.2% 증가했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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